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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서종균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도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초록

국가인권위원회는 주택으로 규정되지 않거나 간주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의 실태를 탐색하고자「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주거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과 규모, 사회경제적 상황, 생애사, 주거실태, 인권실태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실태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현지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가구의 일반특성, 가구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주거이력, 주거실태, 차별 경험과 인식,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아래와 같다.

1. 가구의 일반특성
성, 연령, 혼인상태, 가구원수, 가구형태, 독거 여부와 이유, 독거기간, 주민등록상태, 주민등록 말소상태 유지이유,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불편사항, 교육수준 등
2. 가구의 경제상태
직업이력, 전월 근로일수, 구직정보 습득경로, 소득원천별 월평균소득, 자산과 부채 규모, 주 가계지출 항목, 신용불량자 여부와 계기, 신용불량자로서의 불편사항,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경험 등
3.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앓고 있는 만성질환, 질병 대처방법, 스트레스 정도와 원인, 장애 여부와 종류 및 급수, 음주 여부와 횟수 및 양, 중독대상별(게임, 도박, 경마/경륜, 알코올, 약물, 소비, 음란물, 섹스) 주관적 중독정도 등
4.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 수혜여부, 주거지원사업별 인지여부와 수혜여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참여여부와 만족도, 가장 도움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기관,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생활향상에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5. 주거이력
과거와 현재의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유형, 비주택 주거시설별 거주경험, 비주택 주거시설 거주기간과 이용계기
6. 주거실태
현 거처 거주기간과 거주이유, 주거비, 주거면적, 주거시설, 거주시간, 취침쾌적성, 주거공간의 문제점, 화재 위험성, 주변 환경 만족도, 식사횟수, 취사여부, 세탁장소, 이웃과의 관계 등
7. 차별 경험과 인식
타 지역 대비 현 거주지 생활여건과 불이익 정도, 퇴거위협 경험 유무와 이유 등
8. 향후 계획
타 지역 이주의사 유무와 이유, 이주 계획, 희망 주거지원정책 등

키워드

빈곤 빈곤계층 저소득층 신용불량 주거빈곤 주거복지 도시문제 주택문제 주거안정 임대주택 거주이동 주거시설 주거환경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차별

주제분류

빈곤과 복지

자료인용서식

서종균. 비주택 거주민 주거실태 조사, 2009 [데이터 세트]. 한국도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1-12-09,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9-0062-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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