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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 현황조사, 1996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6-0013-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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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기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노역장유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노역장유치자 인적 사항, 판결내용, 노역장 유치 집행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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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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