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특히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의무지출의 의의, 특징, 그리고 추세를 검토한 후, 설정된 의무지출의 분류기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대표적인 8개 법령에 대한 내용 및 재정 전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내용인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위임함에 따라 입법과정 만으로는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의무지출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위임될 수는 있으나,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는 결국 재정부담을 의미하므로 기본적으로 법률의 테두리 내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대상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대부분 6%를 상회함에 따라, 그 적정비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합리적 관리제도의 정착 노력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의무지출, 재량지출, 재정건전성, 사회복지지출

참고문헌(45)open

  1. [학술지] 강병구 / 2010 / 국가 재정건전성의 현황과 개선방안 / 재정정책논집 12 (3) : 104 ~ 128

  2. [보고서] 고영선 / 2006 / 중기 재정전망모형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3. [학술대회] 국경복 / 2007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기준에 관한 연구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2011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Ⅱ

  5.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 2011 /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Ⅱ

  6.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2012년도 대한민국재정

  7.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 2013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8.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 2013 / 2013년도 대한민국재정

  9. [단행본] 국회예산정책처 / 2013 /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TF 결과 보고

  10. [보고서] 기획재정부 / 2012 /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11. [기타] 기획재정부 / 2012 / 2013년 예산안 / 보도자료

  12. [학술지] 김도승 / 2010 / 미국 예산절차에 있어 PAYGO(Pay-as-you-go) 준칙 ― 그 현황과 국내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1 (3) : 313 ~ 349

  13. [보고서] 김도승 / 2011 /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관리, 통제에 관한 연구

  14. [학술지] 김도승 / 2012 / 의무지출과 재정관리 — 의무지출의 개념과 공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3 (1) : 31 ~ 60

  15. [학술지] 김도승 / 2013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PAYGO 준칙에 대한 검토 / 예산춘추 31 : 25 ~ 29

  16. [보고서] 김영록 / 2012 / PAYGO(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방안

  17. [학술지] 김태일 / 2012 /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 OECD 국가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 비판사회정책 (35) : 7 ~ 46

  18. [단행본] 김춘순 / 2012 / 국가재정 / 박영사

  19. [학술대회] 김춘순 / 2012 /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 / 국회예산정책처,한국의회학회 공동정책포럼 발표논문

  20. [보고서] 박기백외 / 2007 / 주요국의 재정적자 해소 방안

  21. [학술지] 박인화 / 2008 /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사회보장연구 24 (4) : 33 ~ 63

  22. [보고서] 박현수 / 2010 / 미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논의 동향과 전망

  23. [학술지] 박형수 / 2007 /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 재정포럼 (129) : 6 ~ 25

  24. [보고서] 박형수 / 2010 / 바람직한 재정건전화정책과 정책과제

  25. [학술지] 백웅기 / 2008 / 예산과정에서 기준선 전망의 필요성, 시사점 및 방법 / 한국경제의 분석 14 (2) : 61 ~ 123

  26. [학술지] 양기용 / 2013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변화와 공공성: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27 (1) : 89 ~ 114

  27. [학술지] 이남국 / 2006 /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지출: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0 (3) : 123 ~ 142

  28. [보고서] 이동원 / 2010 / 재정건전성 회복과 출구전략

  29. [보고서] 이동원외 / 2011 / 재정위기 방지의 유용한 수단, 재정준칙

  30. [학술지] 이상경 / 2011 / 미국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의 규범적 재조명 ― 관련입법의 도입배경, 균형예산을 위한 헌법개정논의 및 균형예산제도의 비판적 검토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세계헌법연구 17 (2) : 333 ~ 358

  31. [보고서] 이성규 / 2009 / 재정준칙을 넘어 재정정책위원회 설립까지

  32. [학술지] 이영 / 2012 / 재정건전성, 경제위기, 그리고 복지제도 / 한국경제포럼 4 (4) : 65 ~ 75

  33. [보고서] 이용환 / 2009 / 국가에 의한 지방재정 의무지출 실태와 개선방향

  34. [보고서] 임명현 / 2004 /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분석 및 강화 방안 연구 : 2005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35. [보고서] 임명현 / 2007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재정지출 전망

  36. [학술지] 최광 / 2010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재정준칙: 개념적 고찰 / 재정학연구 3 (1) : 37 ~ 75

  37. [단행본] 하연섭 / 2012 / 재정규율의 확보 방안, In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 /

  38. [학술지] 황성현 / 2011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방안 / 재정학연구 4 (2) : 223 ~ 263

  39. [보고서] Austin, D. Andrew / 2012 / Mandatory Spending Since(1962)

  40. [보고서] Austin, D. Andrew / 2010 / Trends in Discretionary Spending

  41. [보고서] CBO / 2013 /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3 to 2023

  42. [학술대회] Fay, William C. / 2008 / Appropriations for Mandatory Expendi-tures. / Harvard Law School Federal Budget Policy Seminar, Briefing Paper No.17

  43. [보고서] GAO / 2006 / Mandatory Spending: Using Budget Triggers to Constrain Growth

  44. [단행본] Schick, Allen / 2007 / The Federal Budget: Politics, Policy, Process, 3rd eds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45. [인터넷자료] / 법률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