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인프라 건설의 비용초과 현상에 관한 연구: 원인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강성욱; 김동희; 김경태

doi:10.7782/JKSR.2019.22.11.905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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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학술저널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22권 제11호(통권 제125호)
2019.11 905 - 912 (8page)
DOI : 10.7782/JKSR.2019.22.11.905

저자정보

강성욱 (Korea Railway Research Institute)
김동희 (Korea Railway Research Institute)
김경태 (Korea Railwa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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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설에서 비용초과 현상은 실제 건설에서 발생한 비용이 계획시에 추정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추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 과다발생 혹은 전략적 왜곡에 따른 비용 과소추정으로 인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철도 건설에서의 비용초과 현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철도와 공공 인프라 건설에서 비용초과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추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측의 정교화와 프로젝트 진행에서 전략적 왜곡을 감소시킬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Cost overrun refers to the phenomenon in which the cost to complete a project exceeds the amount budgeted. Uncertainty in forecasting may lead to such an overrun, whereas strategic misrepresentation may be an alternative driv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major causes of cost overrun in the construction of Korean railway infrastructure and to propose mitigation measures for cost overrun. First, by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we identify objective evidence of Korean cost overrun. Second, we propose that simultaneous consideration to minimize estimation errors and revisit incentive schemes should be required to mitigate cost over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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