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Capitalism and Rent-Seeking

Political Capitalism and Rent-Seeking

정치적 자본주의와 지대추구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자본주의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하는 경제·정치적 시스템 을 말한다. 지대추구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대중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메커니즘들 가운데 하나이다. 정치적 자본주의틀 속에서 지대추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대추구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수 있다. 지대추구 과정에 ‘장벽’이 존재한다.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 경쟁을 감소시키고 특정 지대추구 집단이 얻는 이익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지대의 수혜자들인 경제적 엘리트들이 정치적 엘리트들과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함으로써 순이익을 가져다준다. 그 결과 지대추구로 인한 손실이 전통적인 이론에서 주장되는 것보다 ‘더 작을 수 있다. 지대추구에 대한 장벽이 비효과적이면 대규모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별적인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로 얻는 이익을 완전히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크루거(A. Krueger)가 자신의 고전적인 논문에서 주장했던 유형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Political capitalism is a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economic and political elite cooperate for their mutual benefit. Rent-seeking is one of the mechanisms that the elite use to generate gains to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the masses. Analyzing rent-seeking within the political capitalism framework yields insights about the rent-seeking process. There is a barrier to entry in rent-seeking process which reduces competition for rents and increases the return to the rent-seeking group. This produces a net gain that recipients of rents—the economic elite—share with the political elite for their mutual benefit. One result is that rent-seeking losses are smaller than would be possible in the traditional theory. When such limits on rent-seeking are ineffective and discriminatory, massive rent-seeking can occur which dissipates the benefits of rent-seeking and generates the kind of losses Krueger (1974) discussed in her classic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