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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y problems that may arise as a result of enforcing the「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Firing Ranges Nois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ct」and suggest improvement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the law. To do so, the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law, are compared to those of the「Airport Noise Prevention and Areas Assistance Act」 a well as similar legislations enforced overseas.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rovements to the law by conducting a series of interviews with residents living around military airfields and firing ranges. Suggested improvements to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clude higher noise compensation standards, a higher minimum compensation, and a practical solution in the form of noise countermeasures.
#Military Nois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ct(군소음보상법) #Military Noise Damage Compensation(군소음보상) #Area Requiring MeasureS Against Noise(소음대책지역) #Compensation for Noise-induced Damage(소음피해보상금)

목차

ABSTRACT
1. 서론
2. 군소음보상법의 주요내용
3. 법 시행에 대한 인터뷰 결과
4. 개선방향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Military Airfieled and Military Firing Ranges Nois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ct(Agenda), Bill Number 150765, https://likms,assembly.go.kr. Enforcement Decree of Military Airfieled and Military Firing Ranges Nois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ct , 2020, Article 2-asterisk. google schola Park, Y. M., Kwang, K. K., Lee, B. K. and Kim, K. M., 2019, A Study on Noise Standards and Cost Estimation at Military Shooting Ranges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Around Military Facilities, p. 90. google schola Supreme Court Sentencing 2004.3.12., 2002다 14242. google schola Enforcement Decree of Military Airfieled and Military Firing Ranges Nois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ct, 2020, Article 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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