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과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 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길'들'

윤홍식

doi:10.47042/ACSW.2020.08.6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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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학술저널
비판사회정책 제68호
2020.8 113 - 142 (30page)
DOI : 10.47042/ACSW.2020.08.6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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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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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복지국가의 경로를 추정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해 검토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4가지 복지국가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위기로 일시적으로 확장되었던 국가의 역할이 위기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고용과 임금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코로나19 위기로 가속되면서 복지국가의 전통적 역할(고용유지와 확대)이 복원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극우 포퓰리즘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일부 산업화한 국가들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탈착근된 복지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가능성이 가장 낮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힘들이 결집하면서 자본주의의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분배체계로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This paper review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s on the welfare state in order to estimate the path of the welfare state after the Pandemics. Through this, the study has tentatively concluded that four welfare state scenarios are possible after the Pandemics. The first is when a nation"s role, which had temporarily expanded into the crisis, returns to its pre-crisis days as the crisis stabilizes. The second is when the paradigm shift that emphasizes employment and wages accelerates to the crisis, restoring the traditional role of the welfare stat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employment). Third, considering the growth of far-right populism, welfare states that have been decoupled from liberalism and democracy may emerge in some industrialized countries. Lastly, it is the least likely, but with the Covid-19, new power forces converge and create a new welfare state as a new distribution system that adapts to changes in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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