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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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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발각의 위험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화해왔다. 그중에서도 하위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 수법은 계좌 중심의 기존 대응체계를 회피하며 2020년부터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건의 판결문 125건을 토대로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대면편취 수법의 범행 과정을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의 범죄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범행 수단, 일시·장소 등의 특징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범행은 총 6단계로 이뤄지며 각 단계에서 범죄자는 범행 발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는바, 범행을 차단할 개입 지점을 단계별로 제안함으로써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voice phishing crime has evolved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the risk of crime detection and maximizing profits. Especially, the face-to-face defraudation method, in which criminal organization members meet the voice phishing victim in person and receive cash, has been increasing since 2020, avoiding the existing financial account-based respons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rime process of face-to-face defraudation method by conducting crime scripts analysis based on 125 judgments of face-to-face phishing cases, and to identify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pecific behaviors of criminals, means of crime, time and place at each sta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rime was carried out in six stages, and criminals were using various strategies to reduce the risk of crime detection at each stage. Based on the result, I would like to find a response strategy by suggesting intervention points to block the crime step by step.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범행 단계별 대응전략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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