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기존의 무선 통신 기기에서 모바일 컴퓨터로 진화했고 스마트폰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도 방대해졌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암호화로 인해서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또는 PIN번호 없이는 기기 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데이터 수집 권한과 암호 기술 등의 충돌에 대한 미국에서의 “Going dark” 논의와 디바이스 복호화 명령과 관련된 미국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영국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키 제출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수사권한법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디바이스 암호화에 따른 형사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 복호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몇몇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향후 스마트폰 압수수색 시 잠금해제 거부는 수사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잠금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폰 압수수색 관련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판례와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암호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Smartphones have evolved from conventional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to mobile computers, and the amount of data generated and stored on smartphones has become vast. In addition, encryption of the device itself is causing problems in which information within the device cannot be accessed without biometric or PIN numbers. In order to explore solutions to many of these recent problems, this paper analyzes recent "Going Dark" debates and recent court rulings related to the compelled decryption and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in U.S. federal and state courts. This paper will also explore the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of the United Kingdom, which stipulates key disclosure orders for encrypted data. Finally, this paper would like to examine how related discussions are being held in Korea and draw criminal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device encryption and compelled decryption.
There is no serious problem in Korea yet with device encryption however several cases have been reported through the media. In the near future, the denial of unlocking devices could pose a stumbling block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digital forensics. South Korea also needs to refer to U.S. court cases and British legislation to prevent legal disputes regarding smartphone search in advance and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t will also require research and in-depth discussion of the various legal issues that may arise and seek to overcome the issue of encry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