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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정부 R&D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권혁상 ,  황두희 기술혁신학회지 2019.12 학술저널

2018

R&D 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보비대칭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권혁상 행정학과 2018 학위논문

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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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R&D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R&D지원의 필요성에 착안한 연구이기 보다, 주인-대리인 측면의 정보비대칭성의 작용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다루고자 하였다. 즉 최근 정부의 자금지원 등 정책정당성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혜 대상 중소기업이 지원방식과 그 내용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남 및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취된 165개중 147개를 표본으로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추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R&D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재정적-비재정적 지원 방식 모두 효과가 있다. 둘째, R&D 지원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내재되는데, 단 비재정적 지원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경우,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역선택보다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더 크다. 마지막으로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로, R&D지원제도의 효과에 정보비대칭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은 효과성이 높으나, 정보의 비대칭성도 그 만큼 높다. 반면, 비재정적 지원 방식(교육, 정보지원, 사업화 등)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낮게 발생하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R&D지원 방식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다각화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at the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R&D supportive system and firms, in which the asymmetric information and firms’ performance in firm level, with a perspective in theories 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is paper is an empirical study for dra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by examining firms in the regional level: Ulsan metropolitan and Geonla-namdo province. We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mediating effect using 147 of 165 samples received on structured questionaries survey.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do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ms and the R&D supportive system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asymmetric information and performance of the firm? Second, does asymmetric informa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the R&D supportive system and performance of the firm? Thus, the R&D supportive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firms’ asymmetric information, as well as innov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of firms. Also the asymmetric information plays a significant mediator role in those firms’ innovation process.
We can suggest from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at the firms could take expanding opportunities and building competitiveness by understanding this process of innovation, the innovative interaction between asymmetric information and firms. In addi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government can use it to plan and monitor the effective R&D support ways. As well as,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improve and diversify the R&D support system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needs of SMEs.
#정보비대칭성 #기회주의 #정부R& #D지원제도 #매개효과 #Asymmetric information #Opportunism #R& #D supportive system #Mediating effect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 방법 및 조사 설계
Ⅳ. 실증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2011),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감사결과?. google schola 강동수?송준혁 (2012), “정책금융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18(1): 133-205.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2011), ?국가 R&D사업의 기업지원 성과 평가?,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3년 및 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google schola 권순만?김난도 (1995),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 로”, ?한국행정학보?, 29(1): 77-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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