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주제분류

정기구독(개인)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회원혜택

로그인 회원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을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아카루트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영문교정

영문 논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문 교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고객센터 제휴문의

...

저널정보

저자정보

표지
이용수
내서재
0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초록·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컨테이너 정기선 영업은 정해진 항로를 따라 공표된 선박에 컨테이너 박스를 실어 미리 정해진 입출항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정기선 영업을 위해서는 화물을 적재할 컨테이너 박스와 컨테이너 선박이 다량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선사들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 해운동맹, 컨소시움, 얼라이언스 등 여러 선사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HMM이 참여하고 있는 디얼라이언스, 2M, 오션얼라이언스 등 해운 얼라이언스뿐만 아니라 한국-동남아 항로를 비롯해 한국-일본 항로, 한국-중국 항로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2022년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서는 약 15년간 유지되어 온 한국-동남아 항로 23개 선사의 공동행위를 부당하다고 결정내리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62억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16조와 해운법 제29조와의 관계, 그리고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16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준 적용 등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22년 4월 11일에 의결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090호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제116조와 해운법 제29조의 관계,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16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준 적용 등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번 결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해석론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ompanies operating in the liner shipping industry must adhere to a fixed route, load containers onto predetermined ships, and observe predetermined arrival and departure times. To load the cargo onto the ocean liner, a large number of container boxes and container ships are required. Consequently, liner shipping companies have developed various cooperative systems such as shipping alliances, consortiums, and alliances among themselves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profits.
HMM in Korea, for example, participates in various types of shipping alliances, including THE Alliance, 2M, Ocean Alliance, etc. Moreover, a variety of forms of cooperation are currently taking place along the Korea-Southeast Asian route, Korea-Japan route, and Korea-China route.
It was decid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on April 11, 2022, that the joint action of 23 shipping companies on the Korea-Southeast Asia route which had been maintained for about fifteen years was unfair, ordered its correction, and imposed a penalty of 96.2 billion won. In reaching this decis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11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Article 29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As part of its review,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mined the application of Article 11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lative to the unfair joint conduct examination standards for shipping joint actions.
A discussion of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above decis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11 April 2022, no. 2022-090, was presented in this article. Additionally, this article offers implications based on the U.S. and Japan case and provides a rational interpreting method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at has been revealed by this deci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한-동남아 항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검토
Ⅲ. 평석 및 연구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688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