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폐교의 문제점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주용기

doi:10.35227/HYLR.2019.11.3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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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학술저널
한양법학 제30권 제4집(통권 제68집)
2019.11 213 - 242 (30page)
DOI : 10.35227/HYLR.2019.11.3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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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기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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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already know, it is clear that the key cause of the occurrence of closed private universities is the cliff of school-aged popul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rapid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closure of the university. If the sharp decline in school age population comes to the "market logic" that means the closure of the university, although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closure of the already closed universities is the negation and corruption(or crimes) of the founders and operators of the university, the responsibility for the university"s insolvency and closure is only asked by the current university members while avoiding the fundamental causes.
In addition, there is a risk that th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or Ministry of education, which should prepare not only the realistic preliminary measures for the university to grow like a university, the mass unemployment and the delayed wage of the staff due to the closure of the university, but also the post-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devastation of the local economy, will take advantage of market principles without taking responsible efforts and see college closures too optimistic and future-oriented.
The starting point of all these problems can be said to be ‘5.31 education reform’, which is represented by Normativsystem establishment of a university, which has been maintained in the government since then. Although the autonomy for university reform was emphasized, it was insufficient to ask for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uthority(negation, corruption), and despite the emphasis on autonomy faithful to market principles, the education reform led by the government was promoted, so the university reform did not achieve half success.
The core of this paper is that the origin of the existing university closure should not be overlooked as the negation and corruption of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operators. The autonomous university reform, which is being pursued without considering this point, is at high risk of ending only with ‘securing property rights of the corrupt and the irregular’. Almost all the universities that have been closed are buried in the logic of property rights, and the settlement is delayed,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s for members of the closed universities is not clear.
Therefore, in order to eradicate private school corruption, it is revised to improve the publicity, democracy, and transparency of related laws and systems including the Private School Act, and at the same time, it is possible to solve the career interruption of professors of closed schools. I would like to finish this article by urging the forward-looking construction of the social safety net including the same plan suggested in IV.(improvement plan).

#공공성 #대학설립준칙주의 #사립학교법 #시장논리 #5.31 교육개혁 #폐교대학 #closed private university #education reform in neoliberalism #5.31 education reform #market logic #Normativsystem establishment of a university #Private School Act #publicity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운회 / 2015 / 지방을 떠나는 지방대학 [대학구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6>·끝] 대학을 서울로 몰아가는 대학 구조개혁 / 프레시안

박정원 / 2014 / 교육부의 지방죽이기, ｢대학구조조정 대응 토론회｣ 1.28 교육부 구조조정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박홍근 국회의원실/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공동주최 세미나자료집

배성인 / 2014 / 신자유주의 시대 개인과 국가의 정치적 관계와 민주주의 / 21세기정치학회보 24(3):93~112

안선희 / 2015 / 5. 31 교육개혁이 학교교육에 미친 영향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이광윤 / 2014 /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 / 법학논집 18(4):295~32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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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정액 미만의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상 일반적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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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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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전원재판부

가. 강제경매의 법적 성질,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입법취지, 강제경매의 경우에 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학교법인의 임의적 처분의사에 의한 매도 외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도 포함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기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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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119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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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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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

[1]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1항 소정의 교육부장관의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은 당사자간의 설립자변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립대학을 폐지하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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