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청주시 사례를 대상으로

@article{ART002417379},
author={ 이애란 },
title={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청주시 사례를 대상으로},
journal={도시연구},
issn={2765-7205},
year={2018},
number={14},
pages={119-141},
doi={10.34165/urbanr.2018..14.119},
url={http://dx.doi.org/10.34165/urbanr.2018..14.119}

TY - JOUR
AU - 이애란
TI -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청주시 사례를 대상으로
T2 - 도시연구
PY - 2018
VL -
IS - 14
PB - (재) 인천연구원
SP - 119-141
SN - 2765-7205
AB - 최근 도시의 녹색허파인 도시공원은 자연 속 여가기능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예방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형 물순환과 미기후 조절기능을 제공하며, 지역경관 및 생활의 질 향상과 환경정화기능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에는 장기미집행공원의 도시공원기능상실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참여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근린공원의 재해관련 계획을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청주시 민간공원사업 6곳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원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한 대응계획을 조사한다. 세부분류로 계획방향, 자연환경분석, 시설식재계획, 방재 및 우배수계획 네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방향에 있어서는 자연문화시설의 이용측면과 생태경관의 보전측면이 강조되고 재해예방측면은 기존수림보존과 토목구조의 안전성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제안서의 가이드라인이 분야별 계획에 그치지 않고 분야 간 연계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지침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대응의 친환경계획과 재해대응의 오픈스페이스와 저류시스템 계획이 필수항목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KW - 기후변화, 도시공원, 민간공원, 방재계획, 대응전략
DO - 10.34165/urbanr.2018..14.119
UR - http://dx.doi.org/10.34165/urbanr.2018..14.119
ER -

이애란 (2018).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청주시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연구, 14, 119- 141.

이애란 . 2018,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청주시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연구, no. 14, pp. 119-141. Available from: doi:10.34165/urbanr.2018..14.119

이애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청주시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연구 14 pp. 119-141 (2018): 119.

이애란 .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청주시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연구 [Internet]. 2018; 14: 119-141. Available from: doi:10.34165/urbanr.2018..14.119

이애란 .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청주시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연구 no.14 (2018): 119-141. doi: 10.34165/urbanr.2018..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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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청주시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연구

약어 : -

2018, no.14, pp.119 - 141

DOI : 10.34165/urbanr.2018..14.119

발행기관 : (재) 인천연구원

연구분야 : 사회과학일반

이애란¹

¹청주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최근 도시의 녹색허파인 도시공원은 자연 속 여가기능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예방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형 물순환과 미기후 조절기능을 제공하며, 지역경관 및 생활의 질 향상과 환경정화기능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에는 장기미집행공원의 도시공원기능상실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참여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근린공원의 재해관련 계획을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청주시 민간공원사업 6곳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원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한 대응계획을 조사한다. 세부분류로 계획방향, 자연환경분석, 시설식재계획, 방재 및 우배수계획 네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방향에 있어서는 자연문화시설의 이용측면과 생태경관의 보전측면이 강조되고 재해예방측면은 기존수림보존과 토목구조의 안전성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제안서의 가이드라인이 분야별 계획에 그치지 않고 분야 간 연계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지침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대응의 친환경계획과 재해대응의 오픈스페이스와 저류시스템 계획이 필수항목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기후변화, 도시공원, 민간공원, 방재계획, 대응전략

참고문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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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토교통부 / 2016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기타] 국토교통부 / 2017 /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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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도창희 / 2014 / 도시공원의 방재력 평가와 방재공원 계획에 관한 연구- 부산시 사하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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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정언 / 2011 / 민간개발 주도형 도시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 / 한국조경학회지 39 (6) : 1 ~ 11
[학위논문] 황소영 / 2017 / 도시근린공원의 기후변화 대응성 평가 지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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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5671호, 일부개정 2018. 6. 12
[기타] / 201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4567호, 타법개정 2017. 2. 8
[기타] / 2017 / 환경영향평가법 / 법률 제15106호, 일부개정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