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이른바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 은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문제를 다룬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크다. 또한 이 판결은 게임규칙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가 인정될여지를 열어 놓음으로써 이를 줄곧 부정해 오던 하급심 판례의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양상은 미국의 테트리스 판결의등장으로 인한 미국 판례의 흐름 변화와도 유사하여 흥미롭다. 이 글에서는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상판결의 의미를 게임저작물의 표현범위 확장(목차 Ⅲ)과 포괄적·전체적 침해 판단의 강조(목차 Ⅳ)라는 두 가지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상판결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라는 종래의 기준에 입각하면서도 이러한 아이디어와표현의 경계가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연동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래 아이디어로만 치부되던 게임규칙도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는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 범위에서는 게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범위, 즉 ‘표현’의 범위가 확장되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과 관련하여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에 착안하거나 개별 요소의 선택과 배열이라는 총체적 관점에 기초한 침해 판단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개별 요소를 분리하여 비교하는 개별적 층위뿐만 아니라 개별 요소를 뛰어넘는 전체 구조나 결합을 총체적으로 비교하는 포괄적 층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배후에는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게임저작물의 특성이나게임저작물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유연한 접근이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키워드

게임저작권,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침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편집저작물,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참고문헌(33)open

  1. [단행본] 권영준 / 2007 / 저작권침해판단론 / 박영사

  2. [학술지]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관련 쟁점의 재검토 - 키메라의 권리,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생성 및 전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 정보법학 21 (1) : 67 ~ 109

  3. [단행본] 오승종 / 2018 / 저작권법 강의 / 박영사

  4. [단행본] 윤태식 / 2021 / 저작권법 / 박영사

  5. [단행본] 中山信弘 / 2008 / 저작권법 / 법문사

  6. [단행본] Nimmer, Melville B. / 2002 / Nimmer on Copyright / LexisNexis Matthew Bender

  7. [학술지] 고영수 / 2014 / 모바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일본 모바게사건 항소심판결[知的財産 高裁 2012년 8월 8일, 2012년(ネ) 제10027호]을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12 (2)

  8. [학술지] 권사현 / 2017 / API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고찰 -자바 API의 저작물성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12 (3) : 137 ~ 170

  9. [학술지] 김시열 / 2011 /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정량적 분석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연구 6 (4) : 65 ~ 96

  10. [학술지] 김용섭 / 2013 /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 / 한양법학 24 (2) : 301 ~ 329

  11. [학술지] 나강 / 2018 /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소고 / 아주법학 12 (2) : 286 ~ 315

  12. [학술지] 민경재 / 2019 /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법률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9 (3) : 393 ~ 419

  13. [학술지] 박성진 / 2015 /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메커니즘 분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계간 저작권 28 (4) : 185 ~ 217

  14. [학술지] 설민수 / 2016 / 저작권의 보호 한계와 그 대안 : 비디오게임,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패션디자인에서의 도전과 한국 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의 확장적 적용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58) : 27 ~ 49

  15. [학술지] 손천우 / 2019 /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포레스트 마니아’ 사건)을 중심으로 / 사법 1 (49) : 267 ~ 351

  16. [학술지] 손한기 / 2019 /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보호 - 중국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를 중심으로 - / 아주법학 13 (3) : 66 ~ 111

  17. [학술지] 신재호 / 2010 /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 / 계간 저작권 23 (3) : 45 ~ 70

  18. [학술지] 이헌 / 2018 / 방송 포맷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사법 1 (43) : 403 ~ 444

  19. [학술지] 정경석 / 2005 /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 인권과 정의 (346) : 54 ~ 68

  20. [학술지] 최승수 / 2018 / New Approaches to and Limitations in JudgmentonCopyrightInfringementinVideoGames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2 (2) : 165 ~ 198

  21. [학술지] 하정영 / 2014 / 모바일게임 표절사례의 분석과 법적 대응방안 모색 / 의료·과학기술과 법 5 (2)

  22. [학술지] 한태일 / 2017 / 방송프로그램포맷의 저작물로서 보호 가능성의 검토: 서사이론의 활용 / 동아법학 (75) : 281 ~ 310

  23. [학술지] 홍승기 / 2018 /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대법원 2014다49180 판결을 중심으로 - / 정보법학 22 (2) : 29 ~ 57

  24. [학술지] Casillas, Brian / 2013 / Attack of the Clones: Copyright Protection for Video Game Developers /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33 (2)

  25. [학술지] Grinvalsky, Paul M. / 1991 / Idea-Expression in Musical Analysis and the Role of the Intended Audience in Music Copyright Infringement / California Western Law Review 28 (2)

  26. [학술지] Kuehl, John / 2016 / Video Games and Intellectual Property :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A New Approach to Protection / Cybaris 7 (2)

  27. [학술지] Lim, Darly / 2021 / Substantial Similarity’s Silent Death / Pepperdine Law Review 48 (3)

  28. [학술지] Lunsford, Christopher / 2013 / Drawing A Line Between Idea and Expression in Videogame Copyright : The Evolution of Substantial Similarity for Videogame Clones / Intellectual Property Law Bulletin 18 (1)

  29. [학술지] Newman, Jon O. / 1999 / New Lyrics for an Old Melody: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in the Computer Age / Cardozo A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17 (3)

  30. [학술지] Quagliariello, John / 2019 / Applying Copyright Law to Videogames : Litigation Strategies for Lawyers / Harvard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10 (2)

  31. [학술지] Asay, Clark D. / 2022 / An Empirical Study of Copyright’s Substantial Similarity Test / UC Irvine Law Review 13

  32. [인터넷자료] Lindsay, Grace / The Original ‘Space Invaders’ Is a Meditation on 1970s America’s Deepest Fears / Smithsonian Magazine

  33. [보고서] Romos, Andy / 2013 / The Legal Status of Video Ga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