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관련한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

@article{ART002223294},
author={ 김대홍 },
title={청탁금지법과 관련한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
journal={법사학연구},
issn={1226-2773},
year={2017},
number={55},
pages={9-34},
doi={10.31778/lawhis..55.201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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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김대홍
TI - 청탁금지법과 관련한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
T2 - 법사학연구
PY - 2017
VL -
IS - 55
PB - 한국법사학회
SP - 9-34
SN - 1226-2773
AB - 조선시대 ‘奔競’은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세 있는 집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청탁을 하는것을 가리키던 말이었다. 이 글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세칭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분경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분경금지의 배경과 경국대전 및 속대전의 분경금지 조항, 그리고분경금지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조선시대의 분경금지는 청탁금지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공직자와 공무수행의 신뢰회복이라는 문제의식에 있어서 시대를 넘어 공유하는 바가 있었다. 그리고 분경금지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물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분경금지의 사례는 분경금지의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보여주었다. 조선시대 분경금지는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에 축소되어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그 논의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KW - 분경(奔競), 사알(私謁),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부정청탁, 공익적인 목적
DO - 10.31778/lawhis..55.201704.9
UR - http://dx.doi.org/10.31778/lawhis..55.201704.9
ER -

김대홍 (2017). 청탁금지법과 관련한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 법사학연구, 55, 9- 34.

김대홍 . 2017, “청탁금지법과 관련한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 법사학연구, no. 55, pp. 9-34. Available from: doi:10.31778/lawhis..55.201704.9

김대홍 “청탁금지법과 관련한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 법사학연구 55 pp. 9-34 (2017): 9.

김대홍 . 청탁금지법과 관련한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 법사학연구 [Internet]. 2017; 55: 9-34. Available from: doi:10.31778/lawhis..55.201704.9

김대홍 . “청탁금지법과 관련한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 법사학연구 no.55 (2017): 9-34. doi: 10.31778/lawhis..55.201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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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관련한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

법사학연구

약어 : -

2017, no.55, pp.9 - 34

DOI : 10.31778/lawhis..55.201704.9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연구분야 : 법학

김대홍¹

¹울산과학기술원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조선시대 ‘奔競’은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세 있는 집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청탁을 하는것을 가리키던 말이었다. 이 글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세칭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분경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분경금지의 배경과 경국대전 및 속대전의 분경금지 조항, 그리고분경금지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조선시대의 분경금지는 청탁금지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공직자와 공무수행의 신뢰회복이라는 문제의식에 있어서 시대를 넘어 공유하는 바가 있었다. 그리고 분경금지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물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분경금지의 사례는 분경금지의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보여주었다. 조선시대 분경금지는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에 축소되어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그 논의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분경(奔競), 사알(私謁),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부정청탁, 공익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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