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공두현

doi:10.29305/tj.2022.10.19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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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학술저널
저스티스 통권 제192호
2022.10 373 - 420 (48page)
DOI : 10.29305/tj.2022.10.19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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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두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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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건을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과 쉬운 사건으로 분류하는 이론이 있다. 로널드 드워킨은 어려운 사건이라는 개념을 법철학의 영역 속에 도입하면서 어려운 사건에서도 정답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프레데릭 샤워는 쉬운 사건이야말로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중요한 유형이고 대부분 언어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나온다고 본다.
그런데 어려운 사건이라거나 쉬운 사건이라는 규정은 단순히 사건의 성격을 서술하는 의미를 넘어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규범적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즉 쉬운 사건은 확정적 규칙에 사실관계를 포섭시키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법적 삼단논법에 의해 해결되고, 어려운 사건은 법률의 제약에서 벗어나 사법재량에 의해 해결된다는 이분법적 도식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사건과 쉬운 사건의 이분법은 실제 법실무를 정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실무적 규범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이에 많은 이론가들이 어려운 사건과 쉬운 사건의 구별을 넘어서는 제3의 영역의 사건, 즉 보통의 사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성과를 토대로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어려운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기존의 이분법이 가진 난점을 극복하는 이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Some legal theorists use the distinction between hard cases and easy cases. Ronald Dworkin applied the conception of hard cases to the domain of legal philosophy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triving for the right answer even in hard cases. Frederick Schauer, on the other hand, accords great importance to easy cases, claiming that they are more prevalent cases most of which can be clearly decided based on linguistic certainty.
Defining a case as either easy or hard, however, goes beyond simply describing the nature of the case, containing the normative meaning of how to handle the case. In other words, a dichotomous approach prevails that easy cases can be resolved in automatic, mechanical ways of legal syllogism whereas hard cases require judicial discretion.
Such dichotomy between hard cases and easy cases, however, has limitations. It fails not only to describe the actual practice but also to provide reasonable norms for legal practice. A number of theorists, therefore, have studied normal cases, or cases of the third area which transcend the distinction between easy cases and hard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reasoning and legal argumentation, this paper aim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at the dichotomous approach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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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어려운 사건’ 논의의 이론적 배경
Ⅲ. 드워킨의 ‘어려운 사건’
Ⅳ. ‘쉬운 사건’의 재조명
Ⅴ. ‘보통의 사건’을 향한 모색
Ⅵ. 보통의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