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상호 관계를 동조화, 탈동조화의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미관계를 비대칭 억지 관계, 무시 대 벼랑끝 외교의 대립 관계, 인식과 접근의 분리 관계라는 3대 특징으로 분석한 후, 90년대 이후를 4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조응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민족 내부 간 관계이자 국제관계라는 양면성을 지닌 남북관계가 각 시기별로 북미관계와 어떤 형식으로 연관을 맺어 양자관계가 동조화되고 탈동조화 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당국의 의도라는 행위자 변수 외에도 제도 변수 즉 관계 속성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보는 시도이다. 본 연구가 내린 결론은 남북관계는 정체성 변화 곧, 관계 속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북미관계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핵 위기 시기에는 북미관계에 비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늦었고, 2차 핵 위기 시기에는 북미관계의 악화 속도에 비해 남북관계의 역진 현상은 저조했다. 두 사례 모두 탈동조화의 경우이지만, 전자가 북미관계에 비해 남북관계가 뒤쳐져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소위 통미봉남의 상황이라면, 후자는 앞서 상황과는 반대 방향으로 탈동조화 현상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1차 핵위기 시기의 통미봉남 상황을 2008~2009 시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점이다.

키워드

벼랑끝 외교(brinkmanship), 정체성(identity-formation), 통미봉남(DPRK's strategy of freezing out the ROK by the improvement of DPRK-US relations), 6자회담(6-party talks), 비대칭 억지(asymmetric deterrence)

참고문헌(49)open

  1. [기타] / 동아일보

  2. [기타] / 로동신문

  3. [기타] / 조선신보

  4. [기타] / 조선일보

  5. [기타] / 중앙일보

  6. [기타] / Los Angeles Times

  7. [학술지] 구갑우 / 2002 /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의 평화과정 -대안적 연구의제의 설정- / 통일정책연구 11 (1) : 1 ~ 29

  8. [학술지] 김기정 / 2005 / 21세기 한국 외교의 좌표와 과제: 동북아 균형자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 국가전략 11 (4) : 149 ~ 174

  9. [단행본] 김철우 / 2000 /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 평양출판사

  10. [학술대회] 김태현 / 2004 /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in:남남갈등 해소 및 진단 방안 / 경남대학교 통일관 개관기념 학술회의 : 133 ~ 168

  11. [학술지] 김학성 / 2007 /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제 / 한국과 국제정치 23 (2) : 1 ~ 29

  12. [단행본] 박영호 / 2000 / 자회담의 전개과정과 평가, in:한반도 평화전략 : 137 ~ 186

  13. [학술지] 박용수 / 2007 /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푸에블로호 사건’과 ‘북핵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7 (2) : 51 ~ 74

  14. [학술지] 박홍서 / 2007 /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 국제정치논총 47 (3) : 77 ~ 97

  15. [학술지] 박홍서 / 2008 / 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동맹전이 이론의 시각에서 / 한국정치학회보 42 (1) : 299 ~ 317

  16. [단행본]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 2007 / 북한의 대외관계 / 한울아카데미

  17. [학술지] 신상진 / 2007 /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동북아 안보위기의 협력적 관리 / 국가전략 13 (3) : 55 ~ 88

  18. [학술지] 신욱희 / 2005 / 기회에서 교착상태로 : 데탕트시기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 (2) : 253 ~ 286

  19. [학술지] 우승지 / 2007 / 남북관계 연구: 검토와 과제 / 국제정치논총 46 (특별) : 159 ~ 182

  20. [학술지] 윤덕민 / 2007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전략 / 통일경제 (89) : 68 ~ 82

  21. [학술지] 이시형 / 2004 /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 한국동북아논총 9 (30) : 251 ~ 274

  22. [학술지] 이정철 / 2009 / 북미대립과 한미동맹: 변화와 딜레마 / 한국정치연구 18 (1) : 147 ~ 168

  23. [학술지] 이정철 / 2004 / 북핵의 진실 게임과 生卽死의 先軍정치 / 현대북한연구 7 (1) : 167 ~ 196

  24. [학위논문] 임수호 / 2006 /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25. [학술지] 장노순 / 1999 /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 한국정치학회보 33 (1) : 379 ~ 397

  26. [보고서] 장달중 / 2001 / 북미관계: 북한측 시각, in:북미관계의 현황과 전망 : 16 ~ 23

  27. [학술지] 전재성 / 2007 / 한국 국제정치학의 향후 과제들 / 국제정치논총 46 (특별) : 227 ~ 249

  28. [학위논문] 최용환 / 2003 / 북한의 대미 비대칭 억지ㆍ강제 전략: 핵과 미사일 사례를 중심으로

  29. [단행본] 함택영 / 2002 /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관계 및 평화체제 전망, in: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 경남대학교출판부 : 255 ~ 288

  30. [학술지] 황지환 / 2007 /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현상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이론 / 국제정치논총 47 (3) : 7 ~ 25

  31. [학술대회] Armitage, Richard / 1999 /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 Report of the Strategic Forum of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32. [단행본] Eberstadt, Nicholas / 1999 / The End of North Korea / AEI Press

  33. [단행본] Jervis, Robert / 1976 /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 Princeton Univ. Press

  34. [학술지] Khalizad, Zalmay M / 1999 / Sweet and Sour / Rand Review (1999~2000) : 6 ~ 12

  35. [단행본] Lee, Chae-Jin / 2006 / A Troubled Peace /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36. [학술지] Niksch, Larry A / 1995 / North Korea's Campaign to isolate South Korea / Korea and World Affairs 19 (1) : 29 ~ 39

  37. [단행본] Scalapino, Robert A / 1997 / North Korea at a Crossroads / Stanford University Hoover Institution

  38. [학술지] Schweller, Randall L / 1994 /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 International Security 19 : 72 ~ 107

  39. [학술지] Snyder, Glenn H / 1984 /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 World Politics 36 (4) : 461 ~ 195

  40. [단행본] Stein, Arthur A / 1990 / Why Nations Cooperate? Circumstance and Cho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 Cornell University Press

  41. [단행본] Walt, Stephen M / 1987 / The Origins of Alliances / Cornell Univ. Press

  42. [학술지] Weber Steve / 1993 / Shaping the Post War Balance of Power: Multilateralism in NATO /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The Praxis of Institutional Form : 233 ~ 292

  43. [기타] Bush, Richard / 2003 / 브루킹스 연구소 아시아연구부장, 2003년 7월 15일, 14:00, 브루킹스 연구소

  44. [기타] Christensen, Richard / 2003 / 주일 미국 대사관 수석 공사, 2003년 7월 4일, 14:00, 공관

  45. [기타] Green, Michael / 2003 / 백악관 아시아문제 과장, 2003년 7월 10일, 15:30, 백악관

  46. [기타] Green, Michael /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2004년 7월 13일, 16:30, 백악관

  47. [기타] Kelly, James / 2003 /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2003년 7월 11일, 16:00, 국무부

  48. [학술지] Pritchard, Charles L / 2003 / 국무부 대북 교섭담당 특별대사 및 KEDO 미국 대표, 2003년 7월 10일, 11:00, 국무부

  49. [기타] Reiss, Mitchell / 2004 / 국무부 정책기획담당 차관, 2004년 7월 12일, 13:00, 국무부 (Joseph Detrani, 한반도 담당 특사 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