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우선통행과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article{ART002083414},
author={ 김종갑 and 곽영걸 },
title={긴급자동차 우선통행과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journal={한국치안행정논집},
issn={1738-5032},
year={2016},
volume={12},
number={4},
pages={25-46},
doi={10.25023/kapsa.12.4.201602.25},
url={http://dx.doi.org/10.25023/kapsa.12.4.201602.25}

TY - JOUR
AU - 김종갑
AU - 곽영걸
TI - 긴급자동차 우선통행과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T2 - 한국치안행정논집
PY - 2016
VL - 12
IS - 4
PB - 한국치안행정학회
SP - 25-46
SN - 1738-5032
AB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이 활동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고찰, 대법원 판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과 특례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긴급자동차 운행 시 나타나는 문제점인 피 양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교육 과정 및 직장 대외 소방교육,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긴급차동차 출동 시 피 양의 필요성 및 방법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긴급자동차 출동 시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 확대를 통해 모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자차보험까지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긴급자동차 특례법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범칙금 부과 등의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KW -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교통사고처리특례, 도로교통법규, 판례
DO - 10.25023/kapsa.12.4.201602.25
UR - http://dx.doi.org/10.25023/kapsa.12.4.201602.25
ER -

김종갑 and 곽영걸 (2016). 긴급자동차 우선통행과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2( 4), 25- 46.

김종갑 and 곽영걸 . 2016, “긴급자동차 우선통행과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vol. 12, no. 4, pp. 25-46. Available from: doi:10.25023/kapsa.12.4.201602.25

김종갑 곽영걸 et al. “긴급자동차 우선통행과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2.4 pp. 25-46 (2016): 25.

김종갑 , 곽영걸 . 긴급자동차 우선통행과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Internet]. 2016; 12( 4), : 25-46. Available from: doi:10.25023/kapsa.12.4.201602.25

김종갑 and 곽영걸 . “긴급자동차 우선통행과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2, no.4 (2016): 25-46. doi: 10.25023/kapsa.12.4.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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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우선통행과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약어 : -

2016, vol.12, no.4, pp.25 - 46

DOI : 10.25023/kapsa.12.4.201602.25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연구분야 : 행정학

김종갑¹ , 곽영걸²

¹경찰교육원

²경찰교육원

인용한 논문 수 : 4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이 활동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고찰, 대법원 판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과 특례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긴급자동차 운행 시 나타나는 문제점인 피 양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교육 과정 및 직장 대외 소방교육,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긴급차동차 출동 시 피 양의 필요성 및 방법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긴급자동차 출동 시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 확대를 통해 모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자차보험까지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긴급자동차 특례법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범칙금 부과 등의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