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article{ART002042963},
author={ 김광병 and 김기화 },
title={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journal={교육문화연구},
issn={1598-9283},
year={2015},
volume={21},
number={5},
pages={203-227},
doi={10.24159/joec.2015.21.5.203},
url={http://dx.doi.org/10.24159/joec.2015.21.5.203}

TY - JOUR
AU - 김광병
AU - 김기화
TI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T2 - 교육문화연구
PY - 2015
VL - 21
IS - 5
PB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SP - 203-227
SN - 1598-9283
AB - 우리나라는 유치원교육과 보육이 이분화 되어 발전되어 왔으나 유보통합으로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속될 유보통합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교사 자격관리 체계 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률의 내용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체계는 상이하다. 유치원교사는 교원으로서 교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보육을 제공한다. 둘째, 유치원교사는 전문성 및 예우, 처우 및 지위 향상, 신분보장에 관한 권리에서 보육교사보다 법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적 의무(책임)분석 결과, 주요 의무(책임)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유치원교사는 교육관련 규정이, 보육교사는 건강, 안전, 인권과 같은 보육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보다 이행해야 할 의무(책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치원교사는 보육교사 보다 권리 확보가 법적 차원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었다. 반면, 수행해야 할 의무(책임)는 보육교사가 더 높았다. 따라서 유치원교사가 보육교사보다 높은 법적 지위를 확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W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권리, 의무, 법적 지위
DO - 10.24159/joec.2015.21.5.203
UR - http://dx.doi.org/10.24159/joec.2015.21.5.203
ER -

김광병 and 김기화 (2015).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교육문화연구, 21( 5), 203- 227.

김광병 and 김기화 . 2015,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교육문화연구, vol. 21, no. 5, pp. 203-227. Available from: doi:10.24159/joec.2015.21.5.203

김광병 김기화 et al.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교육문화연구 21.5 pp. 203-227 (2015): 203.

김광병 , 김기화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교육문화연구 [Internet]. 2015; 21( 5), : 203-227. Available from: doi:10.24159/joec.2015.21.5.203

김광병 and 김기화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교육문화연구 21, no.5 (2015): 203-227. doi: 10.24159/joec.2015.2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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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교육문화연구

약어 : JOEC

2015, vol.21, no.5, pp.203 - 227

DOI : 10.24159/joec.2015.21.5.203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분야 : 교육학

김광병¹ , 김기화²

¹청운대학교

²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인용한 논문 수 : 2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우리나라는 유치원교육과 보육이 이분화 되어 발전되어 왔으나 유보통합으로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속될 유보통합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교사 자격관리 체계 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률의 내용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체계는 상이하다. 유치원교사는 교원으로서 교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보육을 제공한다. 둘째, 유치원교사는 전문성 및 예우, 처우 및 지위 향상, 신분보장에 관한 권리에서 보육교사보다 법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적 의무(책임)분석 결과, 주요 의무(책임)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유치원교사는 교육관련 규정이, 보육교사는 건강, 안전, 인권과 같은 보육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보다 이행해야 할 의무(책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치원교사는 보육교사 보다 권리 확보가 법적 차원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었다. 반면, 수행해야 할 의무(책임)는 보육교사가 더 높았다. 따라서 유치원교사가 보육교사보다 높은 법적 지위를 확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권리, 의무, 법적 지위

참고문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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