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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사례연구: 장기수선충당금 합리적 운영에 대한 고찰
최진호 ,  우기성 ,  배기수 경영교육연구 2020.04 학술저널
공동주택 양태별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합리적 운영방안
최진호 정부재정회계학과 2020 학위논문

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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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공동주택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 적립에 대한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은 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특성상 30년 정도 경과되면 노후화로 인한 수선, 보수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를 대비하여 장래의 비용을 적립하여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 · 적립하고 있다.
[연구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회계로 전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회계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하고 3년을 주기로 검토,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교체공사의 경우 보수시기를 놓쳐 긴급보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 전문성이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요구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장기수선충당금은 회계처리상 금액이 제법 크고 집행의 투명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관리비 명세공개의무에 따른 투명성과 관리비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drawing alternatives after figuring out problems on rational operations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for Public Housing’s repair and maintenance.
[Methodology] Characteristics of th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will make multi－family housing obsolete after thirty decades. This means many costs for repair and maintenance will be required for Public Housing. For preparing for this, a part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is collected and accumulated from housing owners to replace or repair main facilities by accumulating the future costs.
[Findings] Long－term repair allowance is a special accounting to be used as a special purpose that can’t be redirected to general accounting. In Public Housing Management Act, long－term repair plans for Public Housing over a certain size are established and reviewed and adjusted every three years. However, there can be economical losses caused by emergency maintenance as missing maintenance periods in the case of urgent maintenance and replacement construction. Before the management authority review long-term repair plans in relevant institutions, the heads of management office of Public Housing are being educated on the cost calculation and construction method of long－term repair plans implemented by mayors and governors. For doing this,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expertise in management authority’s duties should consistently be improved.
[Implications] Long－term allowance is expected to be transparent and to reduce maintenance fees in accordance with obligatory disclosure of maintenance fee statements because accounting－processed amounts is quite big and importance of transparent execution is emphasized.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회계처리기준 #장기수선계획 #Public Housing #Long-term repair Allowance #Long-term repair plan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Ⅲ.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현황 사례 분석
Ⅳ. 전문가 의견 조사 및 분석
Ⅴ. 장기수선충당금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원주 / 2013 / 20세대 미만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비 실태 및 만족도 /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주거학회 25(1):455~460 google schola 류장렬 / 2005 / 공동주택의 공사원가 대비 분양가격 산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영교육연구 (37):93~113 dbpia 민만기 / 2011 / 공동주택 외부감사가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3(1):163~196 Crossref 박석찬 / 2016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주택연구 24(3):71~93 dbpia 서번태 / 2012 / 공동주택 적립금 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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