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선 방안 연구 -재정추계 모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로, 최근 급변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재정추계 방법론의 고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간 일관된 기준 없이 각 사회보험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조합하던 방식과 재정수입에 대한 고려 없이 재정지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 추계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기존 재정추계 모형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과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등의 활용이 기존의 재정추계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임을 도출하였다. 특히, 해당 모형들의 활용은 인구나 거시경제, 사회보장제도변수 등 주요 가정변수들의 환류효과를 고려하거나 이질적 개인에 대한 여러 분포적 특성을 파악하는 강점이 있음을 보였고, 이런 방안들이 OECD에서 제안하는 장기재정분석의 선제요건에 충족할 뿐만 아니라 거시 및 미시적 측면에서 주요 정책적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