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 설계에서 현재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 정책의 추진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문건, 관련 정책 연구보고서, 서적 등의 문헌검토를 했다. 본 연구에서 추진 시스템은 주체 및 거버넌스, 공간계획, 특별회계 뿐 아니라 이를 규정하는 정책 철학을 포함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향후 철학과 가치 등 정책기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병행 추진 여부, 공간계획의 단위 설정, 정책추진 주체 및 거버넌스, 특별회계 개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체화에 유용성이 상당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정책, 정책 추진 시스템, 공간계획, 특별회계

참고문헌(37)open

  1. [단행본] 강현수 / 2013 /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성찰과 대안 모색 / 사회평론

  2. [보고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4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3. [학술지] 권원용 / 2017 / 뉴노멀 시대의 새 정부의 지역정책 / 한국지역학회 회보 6 : 1 ~ 2

  4. [단행본] 권태준 / 2006 / 한국의 세기 뛰어넘기: 산업화, 민주화, 시민사회 / 나남출판

  5. [보고서] 권태준 / 1991 /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6. [단행본] 김선기 / 2015 / 지역발전 정책론: 이론과 실제 / 율곡출판사 : 442 ~ 468

  7. [보고서] 김선기 / 2014 / 지역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8. [보고서] 김순은 / 2007 / 선진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연구

  9. [보고서] 김현아 / 2016 /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지원 성과분석

  10. [단행본] 김현호 / 2013 /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성찰과 대안 모색 / 사회평론

  11. [단행본] 노화준 / 2012 / 정책학 원론: 복잡성 과학과의 융합학문적 시각 / 박영사

  12. [보고서]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3. [학술지] 박경 / 2005 / 지역균형정책인가 신성장정책인가?: 신지역주의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 경제발전연구 11 (1) : 79 ~ 105

  14. [학술지] 박인권 / 2012 /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 지역발전전략의 규범적 모형: SAGE 전략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 (4) : 1 ~ 26

  15. [단행본] 변창흠 / 2013 /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성찰과 대안모색 / 사회평론사

  16. [학술대회] 성경륭 / 2017 / 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 미래비전과 과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자부 주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세미나 발표자료

  17. [단행본] 성경륭 / 2013 / 균형사회와 분권국가의 전망 / 한울아카데미

  18. [학술대회] 이상대 / 2015 / 향후 지역발전정책의 전략 /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19. [기타] 이원섭 / 2017 /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체계와 특별회계 개편 /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자료

  20. [기타] 이원섭 / 2017 /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토론자료

  21. [학술지] 장재홍 / 2011 /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의 지역정책 논의 동향과 시사점 / 공간과 사회 21 (3) : 129 ~ 165

  22. [단행본] 정정길 / 2016 / 정책학 원론 / 대명출판사

  23. [보고서] 조기현 / 2017 /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

  24. [단행본] 지역발전위원회 / 2017 / 지역발전정책 백서

  25. [보고서] 지역발전위원회 / 2012 /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26. [보고서] 지역발전위원회 / 2008 /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

  27. [보고서] 차미숙 / 2017 /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28. [보고서] 충남연구원 / 2016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29. [단행본] 최상철 / 2015 / 지역발전 정책론: 이론과 실제 / 율곡출판사 : 62 ~ 86

  30. [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4 / 지역간 격차해소 및 지역균형발전방안

  31. [학술지] 홍준현 / 2001 /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 (1) : 161 ~ 178

  32. [단행본] OECD / 2006 / Competitive Cities in the Global Economy

  33. [단행본] Ohmae, K. / 2001 / Global City-Region: Trends, Theory, Policy / Oxford University Press : 33 ~ 43

  34. [단행본] Scott. A.J. / 2001 / Global City-Region: Trends, Theory, Policy / Oxford University Press : 11 ~ 31

  35. [인터넷자료] /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36. [인터넷자료] / EU 홈페이지

  37. [인터넷자료] / OECD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