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합계출산율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구밀도

고우림; 조영태; 차영재; 장대익

doi:10.22417/DPSS.2020.10.1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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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학술저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3권 제2호
2020.10 129 - 153 (25page)
DOI : 10.22417/DPSS.2020.10.13.2.129

저자정보

고우림
조영태 (서울대학교)
차영재 (버지니아 대학)
장대익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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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0년째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 현상을 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학술 연구로부터 도출된 수많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펴 왔지만 초저출산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인구 학계에서 맬서스 이후 오랫동안 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학계와 정부로부터 간과되어 온 ‘인구밀도’에 주목하고,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도 설명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들로 고려되어 온 경제, 사회, 복지, 부동산, 고용, 사교육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요인들과 관련된 변수들이 통제된 후에도, 실질적인 인구밀도를 의미하는 ‘인구 1인당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면적’이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통계분석의 장단점을 고려하기 위해 7가지의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모든 모형에서 인구밀도는 합계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함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인구밀도와 출산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조망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학술 및 정책적 접근에서 왜 인구밀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The lowest-low fertility phenomenon which has persisted for almost 20 years in Korea is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that threatens sustainability of society. Since 2006,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numerous policies based on various academic studies. Unfortunately,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has aggravated.
This study focuses on ‘population density’that has been disregarded in Korea, although it has gained enormous academic interest internationally since Malthus. To empirically examine if the impact of population density on fertility really exists, we controlled various socio-structural factors, such as economic, social, welfare-related characteristics.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pros and cons of different statistical methods, we ran seven different statistical estimates. Of interest is that the negative effect of population density on fertility outstands in all models.
This study is the first in Korea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ensity and fertility.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population density should be considered when a policy for lowest low fertility is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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