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사회 및 경영과실배분 그리고 기업의 소유구조가 경영자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이사회수준과 경영과실배분수준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가설 1>에서 이사회수준은 조세회피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과실배분수준은 조세회피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과실배분수준과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2>에서는 이사회수준이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설 1>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지금까지 이사회가 주주의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해 온 것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사회 의결권을 일반 소액주주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더욱이 공적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분소유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원칙을 정한 2009년 12월을 전․후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던 기간인 2010년 이후에 조세회피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이사회의 의결권강화가 경영자의 조세회피유인이 될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사회의결권, 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등의 향후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의결권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이사회, 의결권, 경영과실배분, 조세회피

참고문헌(37)open

  1. [학술지] 강대섭 / 2003 / 회사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 상사판례연구 15 : 153 ~ 191

  2. [학술지]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 (1) : 147 ~ 183

  3. [학술지] 강정연 / 2012 /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 세무학연구 29 (2) : 37 ~ 67

  4. [학술대회] 고윤성 / 2013 / 중간배당 실시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013 : 1,914 ~ 1,927

  5. [학술지]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 (4) : 9 ~ 40

  6. [학술지] 고종권 / 2013 / 실증세무연구의 개관 / 회계학연구 38 (2) : 367 ~ 446

  7. [학술지] 권순창 / 2009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 국제회계연구 (26) : 189 ~ 210

  8. [학술지] 김용현 / 2003 / 한국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양식 및 국내 기관투자가와의 비교 / 대한경영학회지 16 (6) : 18 ~ 1965

  9. [학술지]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 (4) : 97 ~ 124

  10. [학술지] 김재범 / 2002 / 의결권제도와 회사지배의 개선 / 대구대 일반논문

  11. [학술지] 곽관훈 / 2005 / 공적 연기금의 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 / 법제연구 (29) : 127 ~ 150

  12. [학술지] 박경서 / 2006 / 외국인투자자가 한국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금융연구 20 (2) : 73 ~ 114

  13. [학술지] 박경서 / 2003 / 국내기업의 배당형태와 투자자의 반응에 관한 연구 / 재무연구 16 (2) : 195 ~ 229

  14. [학술지] 박종국 / 2009 /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 세무학연구 26 (1) : 105 ~ 135

  15. [학술지] 서은숙 / 2009 / 기관투자가 의결권행사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 사회과학연구 26 : 1 ~ 37

  16. [학술지] 심충진 / 2011 / 조세회피와 재투자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8 (1) : 185 ~ 208

  17. [학술대회] 양성일 / 2013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 및 향후 과제 /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공시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

  18. [학술지] 오정택 / 2010 / 기업소유구조와 조세회피 / 조세연구 10 (2) : 191 ~ 220

  19. [단행본] 유상현 / 2006 /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 방안 / NPS 국민연금연구원

  20. [학술지] 이균봉 / 2010 / 기업소유구조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 국제회계연구 (34) : 187 ~ 216

  21. [학술지] 이상복 / 2008 /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 기업법연구 22 (4) : 247 ~ 292

  22. [학술지] 장정애 / 2013 /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소고 / 경영법률 23 (3) : 71 ~ 103

  23. [학술지] 정석우 / 2003 / 재무분석가의 분석기업 결정과 예측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회계학연구 28 (4) : 61 ~ 84

  24. [학술지] 정용수 / 2011 / 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8 (2) : 9 ~ 40

  25. [학술지] 진태홍 / 2012 /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 조세연구 12 (1) : 163 ~ 184

  26. [학술지] 최동춘 / 2013 /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 / 회계연구 18 (1) : 1 ~ 27

  27. [학술지] 최민용 / 2012 /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시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중심으로 - / 상사법연구 31 (2) : 27 ~ 67

  28. [학술대회] 최학삼 / 2007 / 기업지배구조의 질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전산회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1 ~ 21

  29. [학술지] 홍영은 / 2009 / 경영자지분율에 따른 기업 조세전략의 차별적 특성 / 세무학연구 26 (4) : 125 ~ 147

  30. [학술지] Chen, S. / 2010 / Are Family Firms More Tax Aggressive Than Non-family Firms?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 (1) : 41 ~ 61

  31. [학술지] Desai, M. A. / 2006 /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1) : 145 ~ 179

  32. [학술지] Desai, M. A. / 2009 /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 : 537 ~ 546

  33. [보고서] Desai, M. A. / 2004 / Theft and taxation

  34. [학술지] Desai, M.A. / 2007 / Theft and Tax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4 (3) : 591 ~ 623

  35. [학술지] Eakins, S. G. / 1998 / Institutional portfolio composition: An examination of the prudent investment hypothesis /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38 (1) : 93 ~ 109

  36. [학술지] Lanis, R. / 2011 / The Effect of director composition on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0 (1) : 50 ~ 70

  37. [학위논문] Moore, J. A. / 2006 / Do board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affect tax reporting aggress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