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의 양부에 따라 대리인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국내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회사자금의 횡령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았다. 대리인비용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직적 대리인비용과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평적 대리인 비용으로 구분된다.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 즉 재벌은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주목의 대상이 된다. 재벌 총수는 고용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감시장치를 설치하여 경영자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함으로써 수직적 대리인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반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여 관계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비지배주주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 수평적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수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기업의 지배구조 양부를 구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 및 동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지정을 받은 기업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들 집단에 속한 기업과 비교대상 기업 사이에 대리인비용의 차이가 관찰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선정된 표본기업은 지배구조우수등급 또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664개사와 비교대상 일반기업 4,043개사로 구성된다. 대리인 비용의 측정을 위해서는 매출액 자산비율, 영업비용 대비 매출액비율,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세금차감전이익 대비 총자산비율의 3개 재무비율에 있어서 표본기업과 지배구조우수기업 대상을 수상한 준거기업 간의 비율차이를 구한 다음 이들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적용하여 도출된 공통요인을 척도로 삼았다. 지배구조우수등급기업 소속여부 및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여부를 관심변수로 하고 대리인비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일련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대와는 달리 지배구조우수기업의 대리인 비용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대규모기업집단과 기타기업집단 사이에는 대리인 비용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수직적 대리인비용의 감소효과와 수평적 대리인 비용의 상승효과가 혼재된 결과로 해석된다. 나아가 지배구조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리인비용이 비교대상 기업보다 높게 관찰된 사실은 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평가제도가 특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관련하여 우호적으로 편향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한정된 대리변수에 의존하고 있어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한국지배구조원, ESG 지수, 대규모기업짐단, 대리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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