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재정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홍근석; 이서희; 문소영

doi:10.20484/klog.26.2.8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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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학술저널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2호
2022.8 173 - 197 (25page)
DOI : 10.20484/klog.26.2.8

저자정보

홍근석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이서희 (국지방행정연구원)
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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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등산입률제도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차등산입률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완화정도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준 재정수입액을 구성하는 기초수입과 보정수입에 대해 빈곤선(±2%~±10%)과 인구소멸지수(±1% ~±5%)를 시나리오별로 차등 적용하여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빈곤선과 인구소멸지수를 동시에 적용하였을 때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광역자치단체(시도)보다 불평등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에 차등산입률제도를 도입･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demonstrates the degree of change in the fiscal adjustment of General Shared Tax and the degree of mitigating the local fiscal gap when applying the differential inclusion rate system. In a situation where local governments are difficult to arbitrarily increase local tax revenues, standard fiscal revenue need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cope with the changing local fiscal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pplying the poverty line (2%~10%) and Population Extinction Index (±1%~±5%) to basic income and adjusted income. Solo application of the poverty line partially contributes to easing the fiscal gap among local governments, and improving inequality. When applying both the poverty line and Population Extinction Index, improvement is more significant among local-level governments than among Provincial-level governments. Therefore to close the local fiscal gap, this study proposes to introduce and apply a differential inclusion rate system to the standard fiscal revenue calculation of General Shared Tax.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기준재정수입액 #차등산입률 #지니계수 #General Shared Tax, Horizontal Fiscal Equity, Standard Financial Revenue, DifferentialInclusion Rate, Gini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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