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화의 재개념화 : 유형화를 사용하여 :유형화를 사용하여

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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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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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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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없는 지역정보화’와 ‘탈지역정보화’라는 지역정보화실제에서의 문제점을 법률상의 개념의 문제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지역정보화를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다 유용하게 하려는 취지하에 지역정보화의 유형화를 통해서 지역정보화를 재개념화 하고자 하였다. 유형화에 앞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주체, 목적, 공간범위, 내용범위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지역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지역과 지역정보화의 수요로서 정보화를 통해 포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차원으로 지역과 정보화를 선택하였고, 지역은 ‘전국적’ · ‘지역적’ 범위로 범주화하고 정보화수요는 ‘공통기반’ · ‘특정’ 수요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차원을 이용하여 지역정보화의 유형으로서 ‘전국공통정보화’, ‘전국특정정보화’, ‘지역공통정보화’, ‘지역특정정보화’라는 4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화 및 유형들의 의미와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Using a typology method, this study strived to re-conceptualize regional informatization, an important term prescribed in the legal text. The use of a typology was expected to produce a more flexible legal meaning of regional informatization in an ever changing environment, particularly to relieve the term of two serious scholarly and practical criticisms, i.e., “regional information without a region’ and ‘de-regional-information’. An ext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and current related laws enabled the author to identify two meaningful dimension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i.e., the region as a spatial scope and informtization as a needs. Using these two dimensions, a 2x2 matrix was developed. This study explicated and discussed the four type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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