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혁신의 정치이론: 역동적 민주주의를 향하여

김주형; 서현수

doi:10.18854/kpsr.2023.5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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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학술저널
한국정치학회보 제57집 제1호
2023.3 7 - 32 (26page)
DOI : 10.18854/kpsr.2023.57.1.001

저자정보

김주형 (서울대학교)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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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혁신은 시민참여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전통적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고 재구성하려는 제도, 과정, 운동을 가리킨다. 이 논문은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다층적 도전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서 민주적 혁신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이다.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된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제도와 과정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대표, 참여, 숙의의 계기가 창의적으로 결합된 역동적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한다. 둘째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체로서 시민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것으로, 민주적 혁신의 시도가 단기적인 정책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참여적 시민성의 함양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The concept of democratic innovations refer to the institutions, processes, and movements which seek to renovate and reconstruct the traditional forms of representative politics through the widening and deepening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is article, we try to lay the theoretical ground for such innovative practices. We make two arguments. First, and at the level of democratic institutions, we suggest a model of dynamic democracy that creatively combines instances of representation,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Second, and at the level of citizenship, we argue that democratic innovations should aim to foster critical and participatory citizenship as a long-term goal rather than remain fixated on achieving immediate policy goals at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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