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발전 요인으로 되기 어려운 이유

양재진

doi:10.18207/criso.2020..128.58

주제분류

...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학술저널
경제와사회 통권 제128호
2020.12 58 - 77 (20page)
DOI : 10.18207/criso.2020..128.58

저자정보

양재진 (연세대학교)

이용수
내서재: 11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초록·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를 보완하고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 논문은 기본소득론자의 기대와 달리, 기본소득은 1/n 방식 때문에 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이 낮고, 재정문제 때문에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驅逐)할 우려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핵심 요건(개인대상,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급여, 보편성)을 사회보장 원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내재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본소득으로는 한국복지국가를 발전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Can a universal basic income be an engine for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This study reveals how basic income would operate and adversely affect the wellbeing of citizens, especially the least advantaged who are the main target of social provisions. After analysing the five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periodic regular payment, cash payment, payment to individuals, universality, and unconditionality) in comparison with current social welfare provisions, this study concludes that basic income is not likely to be a stepping stone for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복지국가 #사회보장 #복지 #기본소득 #The Welfare State #Social Security #Welfare #Basic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