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주로 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해 추진해왔다. 노인일자리 사업(특히 근로형 일자리)은 이러한 법률 자체의 한계성 때문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매년 그 유형과 범주가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실패를 해왔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증가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노인들이 소득보장 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민간지원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문은 전체 사업유형 중 미미한 수준이고, 사업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가의 재정규모와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노인복지법 등의 선언적 규정과 사업지침에 의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안정성 측면이나 지속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이 아닌 적극적인 노인의 고용과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법제도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어, 인력과 예산뿐 아니라 사업운영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개별법 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행법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별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별법안의 기본 방향, 주요 쟁점사항, 주요 핵심 규정으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노인, 노인복지법,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참고문헌(32)open

  1. [단행본] 강병근 / 2009 / 노인법제연구,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제연구 / 삼우사

  2. [학술지] 고준기 / 2012 /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양법학 23 (4) : 83 ~ 111

  3. [학술지] 구재군 / 2008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복지법 / 동아법학 (42) : 513 ~ 531

  4. [보고서] 김수완 / 2008 / 고령자 취업지원기관 활성화 방안 및 서비스평가기준 마련

  5. [보고서] 김정순 / 2004 / 일본의 노인복지법제

  6. [단행본] 김진곤 / 2009 / 노인법제연구,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위한 법제연구 / 삼우사

  7. [보고서] 박수혁 / 2004 /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8. [보고서] 석재은 / 2000 /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9. [기타] 손병돈 / 2011 / 한국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대안 / 미 출간 발표자료

  10. [기타] 양철호 / 2003 / 노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제안 / 노인사회참여의 벅적 근거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1. [학술지] 원시연 / 2012 /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과제 / 이슈와 논점 (419)

  12. [보고서] 원시연 / 2012 / 노인복지법 상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의 입법영향분석

  13. [학술대회] 원시연 / 2016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입법화 동향과 향후 과제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입법화를 위한 진단과 과제(세미나자료) : 13 ~ 14

  14. [학술지] 유성호 / 2001 / 한국과 미국의 노인복지법 비교연구 / 노인복지연구 14 (1)

  15. [보고서] 윤석명 / 2003 / 고령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16. [학술지] 이민표 / 2001 /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인복지연구 (겨울)

  17. [단행본] 이인수 / 2004 / 21세기 국내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 대왕사

  18. [학술지] 이상윤 / 2008 / 关于老人社会福祉制度现行法 体系的再订立* / 노동법논총 14 : 262 ~ 308

  19. [학술대회] 이인재 / 2008 /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과 과제, 새 정부의고령자복지정책과제 / 한국노인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 [단행본] 이정 / 2003 /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입법적 대응 및 현황(Ⅰ) / 한국법제연구원

  21. [학술지] 이호용 / 2011 /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 법학논총 35 (2) : 3 ~ 34

  22. [단행본] 장지연 / 2003 /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Ⅰ) / 한국노동연구원

  23. [학술지] 지은구 / 2004 /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의 사업성격 정립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논총 23 (1)

  24. [단행본] A. Rebecca / 2003 / Changing patters of social protection / Transaction Publishers : 277 ~ 280

  25. [보고서]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 2000 / World Labour Report: Income Security and Social Protection in a Changing World : 216

  26. [단행본] Patrick J Cihon / 2005 / Janes, Employment & Labor law / Thomson/South -Western : 70

  27. [기타] / 2009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 2009.3.3 발의(임기만료 폐기)

  28. [기타] / 2011 /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1.4.5.발의(임기만료 폐기)

  29. [기타] / 2011 /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1.10.13. 발의(임기만료 폐기)

  30. [기타] / 2015 /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5.8.19. 발의(임기만료 폐기)

  31. [기타] / 2015 /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5.10.23. 발의(임기만료 폐기)

  32. [기타] / 2015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5.10.30. 발의(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