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문화이용권 통합 법안에 대한 검토

@article{ART001794924},
author={ 김성권 },
title={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문화이용권 통합 법안에 대한 검토},
journal={법학논고},
issn={1738-5903},
year={2013},
number={43},
pages={361-388},
doi={10.17248/knulaw..43.201308.361},
url={http://dx.doi.org/10.17248/knulaw..43.201308.361}

TY - JOUR
AU - 김성권
TI -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문화이용권 통합 법안에 대한 검토
T2 - 법학논고
PY - 2013
VL -
IS - 43
PB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SP - 361-388
SN - 1738-5903
AB - 최근 별개로 운영되어오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련 이용권을 통합하려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다. 이 글은 정책 및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률은 목적 내지 이념에 기초해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문화이용권 및 각 이용권의 통합 법률안이 문화복지를 위한 것인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두 목적 모두를 위한 것인지, 두 목적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주된 목적 내지 이념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견해는 문화이용권 제도 자체가 문화복지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통합 법률안은 기존의 법률과 달리 문화예술진흥이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는 듯한 입법적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이용권 내지 각 이용권 통합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며, 통합 후 특정 이용권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이용권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 입법적 조치가 통합의 목적 내지 이념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이용권 통합의 긴급성 내지 필요성에 앞서, 문화 및 문화이용권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통합하는 법률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현재 법률안에서 발생가능한 해석상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화이용권에 대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을 전제로 세 가지 문화이용권을 통합하는 별개의 법률안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KW - 문화 이용권, 문화 바우처, 여행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이용권 통합, 문화복지
DO - 10.17248/knulaw..43.201308.361
UR - http://dx.doi.org/10.17248/knulaw..43.201308.361
ER -

김성권 (2013).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문화이용권 통합 법안에 대한 검토. 법학논고, 43, 361- 388.

김성권 . 2013,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문화이용권 통합 법안에 대한 검토”, 법학논고, no. 43, pp. 361-388. Available from: doi:10.17248/knulaw..43.201308.361

김성권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문화이용권 통합 법안에 대한 검토” 법학논고 43 pp. 361-388 (2013): 361.

김성권 .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문화이용권 통합 법안에 대한 검토 법학논고 [Internet]. 2013; 43: 361-388. Available from: doi:10.17248/knulaw..43.201308.361

김성권 .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문화이용권 통합 법안에 대한 검토” 법학논고 no.43 (2013): 361-388. doi: 10.17248/knulaw..43.20130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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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문화이용권 통합 법안에 대한 검토

법학논고

약어 : 법학논고

2013, no.43, pp.361 - 388

DOI : 10.17248/knulaw..43.201308.361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분야 : 법학

김성권¹

¹경북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6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최근 별개로 운영되어오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련 이용권을 통합하려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다. 이 글은 정책 및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률은 목적 내지 이념에 기초해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문화이용권 및 각 이용권의 통합 법률안이 문화복지를 위한 것인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두 목적 모두를 위한 것인지, 두 목적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주된 목적 내지 이념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견해는 문화이용권 제도 자체가 문화복지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통합 법률안은 기존의 법률과 달리 문화예술진흥이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는 듯한 입법적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이용권 내지 각 이용권 통합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며, 통합 후 특정 이용권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이용권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 입법적 조치가 통합의 목적 내지 이념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이용권 통합의 긴급성 내지 필요성에 앞서, 문화 및 문화이용권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통합하는 법률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현재 법률안에서 발생가능한 해석상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화이용권에 대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을 전제로 세 가지 문화이용권을 통합하는 별개의 법률안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문화 이용권, 문화 바우처, 여행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이용권 통합, 문화복지

참고문헌(10)

[단행본] C. Eugene Steuerle / 2000 / Common Issues for Voucher Programs, The Brookings C. Eugene Steuerle, Common Issues for Voucher Programs / The Brookings Institute
[학술대회] Jim Ife / 2003 / Institutional and Residual Conceptions of Human Rights / Activating Human Rights and Diversity Conference Byron Bay
[학술대회] / 2009 /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FCS) / General Conference, 35th session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2011 / 문화바우처 사업 법제화 방안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2012 / 문화이용권 제도개선을 위한 문화․여행․스포츠관람바우처 이용 실태 조사
[학술지] 배화숙 / 2007 /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 사회복지정책 (31) : 319 ~ 342
[학술지] 용호성 / 2012 / 문화 바우처 정책의 쟁점과 방향 / 문화정책논총 26 (1) : 98 ~ 125
[학술대회] 윤소영 / 2013 / 국민행복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방향: 이용권 통합을 중심으로 /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 토론회 자료집
[보고서] 최성은 / 2007 / 바우처 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2004 /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