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초록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장애인에 대해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권리를 인권과 기본권의 차원에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의 장애인 인권 보장의 수준이 한 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을 위하여 그간 법제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진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관행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국내의 법령이 산재해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령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노골적인 냉대나 무형적인 차별, 사실상의 배제와 접근 차단이 노골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장애인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 등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관련 법령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야 하고, 나아가 관련 법제의 집행 상황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감독활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키워드
장애인인권,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접근권
참고문헌(13)
-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
[보고서] 국토해양부 / 2009 / 2009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보고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09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
[학위논문] 權建甫 / 1999 / 障碍人의 基本權에 관한 硏究
-
[학술지] 권건보 / 2011 / 장애인권리협약과 평등권의 의미 / 사회복지법제연구 (2)
-
[단행본] 김철수 / 2000 / 헌법학개론 / 박영사
-
[학술대회] 배대섭 / 2010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 그 성과 및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
[보고서] 변용찬 / 2005 / UN 장애인 권리협약 진행 현황과 의의
-
[단행본] 유동철 / 2009 /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 집문당
-
[학술대회] 정경수 / 2003 /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실태와 증진방안,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
-
[학술지] 주진열 / 2009 / 한국 대법원의 WTO협정 직접효력 부인 ―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두 17936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16 (1) : 223 ~ 235
-
[보고서] 차선자 / 2010 / 장애인권리협약 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실태조사
-
[단행본] Colin Barnes / 1991 / Disabled People in Britain and Discrimination / University of Calgary Press
현재 페이지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