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과 관련 주요 사각지대문제의 하나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을 다룬다. 논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적용방안과 관련, 법 규정 제정의 의의와 함께, 그간 쟁점으로 대두되어 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 적용‘방식’의 문제점, 보험료부담 방식, 보험료와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의 산정 방식,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재검토 등 구체적으로 사회보장법으로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 및 법적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자영인, 고용형태 다변화(다면적 근로관계), 사회적 보호,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참고문헌(46)open

  1. [인터넷자료] 강선희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대하여 / 워킹보이스

  2. [기타] 고용노동부 / 2014 /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

  3.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 2015 /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인권위 상임위원회 결정

  4. [학술지] 김상호 / 2013 /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방식과 시사점: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 한국사회정책 20 (3) : 171 ~ 195

  5. [학술지] 김영문 / 200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보호방안 / 사회법연구 (8) : 1 ~ 23

  6. [학술지] 김인재 / 2009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 노동법학 (31) : 237 ~ 272

  7. [학술지] 김종진 / 2012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 노동사회 : 100 ~ 114

  8. [단행본] 김형배 / 2014 / 노동법 / 박영사

  9. [보고서] 김형배 / 2004 /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 유사근로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0. [보고서] 노사정위원회 / 2005 / 유럽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ㆍ제도 및 논의현황

  11. [학술지] 도재형 / 2013 /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동법연구 (34) : 197 ~ 244

  12. [보고서] 박지순 / 2005 / 독일의 유사근로자(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13. [학술대회] 박지순 / 200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방안 / 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14. [보고서] 박찬임 / 2002 /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15. [보고서] 박찬임 / 2003 / 주요국의 산재보험 적용ㆍ징수체계

  16. [학술지] 윤애림 / 2013 /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 노동법연구 (34) : 289 ~ 319

  17. [보고서] 윤조덕 / 2004 / 비정규직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18. [보고서] 윤조덕 / 2005 /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재활ㆍ복지)

  19. [보고서] 윤조덕 / 200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 [보고서] 윤조덕 / 200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21. [학술지] 윤조덕 / 2012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 보건복지포럼 : 33 ~ 49

  22. [단행본] 이상광 / 2002 / 사회법 / 박영사

  23. [보고서] 이승렬 / 200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연구(II)

  24. [보고서] 이승욱 / 200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응과 정책과제

  25. [학술지] 이승욱 / 2014 / 노동법상 근로자ㆍ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 노동법학 (49) : 221 ~ 264

  26. [학위논문] 이정훈 / 20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출퇴근 재해 중심

  27. [보고서] 이현주 / 2003 /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28. [보고서] 이호근 / 200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9. [단행본] 임종률 / 2014 / 노동법 / 박영사

  30. [학술지] 장의성 / 2004 /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 / 노동정책연구 4 (3) : 71 ~ 102

  31. [단행본] 전광석 / 2014 /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0판 / 집현재

  32. [보고서] 정인수 / 2008 /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 업종의 실태쟁점정책과제

  33. [보고서] 정재훈 / 201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 퀵서비스, 택배, 대리운전, 간병을 중심으로

  34. [보고서] 조용만 / 2003 /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노동법적 접근

  35. [인터넷자료] Adam, G. /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to get full social protection / EIROnline

  36. [단행본] Baehrle, R. J. / 2003 / Aktuelle Arbeitsvertragsmuster fuer die Personalpraxis, Rehm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2000 / Scheinselbstaendigkeit und Arbeitnehmeraehnliche Selbstaendige

  37. [단행본] Deakin, S. / 2012 / Labour Law / Hart Publishing

  38. [학술대회] Hiessl, C. / 2014 / Soziale Sicherheit fuer Selbstaendige - Das Oesterreiche Modell im europaeischen Kontext / 전북대학교 동북아아법연구소 및 노동사회법센터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39. [단행본] Mayer, U. / 1999 / itarbeiter im Aussendienst - Der Ratgeber zu arbeits-, sozial- und steuerrechtlichen Fragen / Frankfurt/a.M

  40. [인터넷자료] Pedersini, R. /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employment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 EIROnline

  41. [보고서] Pedersini, R. / 2009 / Self-employed workers: industrial relations and working conditions, Comparative analytical report

  42. [단행본] Schwerdtner, P. / 2000 / Scheinselbstaendigkeit: Arbeitsrecht - Sozialrecht / Rehm

  43. [기타] Sozialgesetzbuch / 2007 / SGB IV / Frankfurt/a.M

  44. [기타] / 1999 /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1999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45. [단행본] Zacher, J / 2000 / Soziale Sicherheit fuer Kuenstler und Publizisten

  46. [단행본] Schoenfeld, W. / 2002 / Geringfuegige Beschaeftigungsverhaeltnisse / Re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