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article{ART002269689},
author={ 김환준 },
title={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journal={사회복지연구},
issn={1598-3854},
year={2017},
volume={48},
number={3},
pages={5-28},
doi={10.16999/kasws.2017.48.3.5},
url={http://dx.doi.org/10.16999/kasws.2017.48.3.5}

TY - JOUR
AU - 김환준
TI -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T2 - 사회복지연구
PY - 2017
VL - 48
IS - 3
PB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SP - 5-28
SN - 1598-3854
AB -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KW - 빈곤, 사회보장, 빈곤완화효과, 빈곤완화효율성, 빈곤갭
DO - 10.16999/kasws.2017.48.3.5
UR - http://dx.doi.org/10.16999/kasws.2017.48.3.5
ER -

김환준 (2017).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48( 3), 5- 28.

김환준 . 2017,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vol. 48, no. 3, pp. 5-28. Available from: doi:10.16999/kasws.2017.48.3.5

김환준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48.3 pp. 5-28 (2017): 5.

김환준 .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Internet]. 2017; 48( 3), : 5-28. Available from: doi:10.16999/kasws.2017.48.3.5

김환준 .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48, no.3 (2017): 5-28. doi: 10.16999/kasws.2017.48.3.5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약어 : -

2017, vol.48, no.3, pp.5 - 28

DOI : 10.16999/kasws.2017.48.3.5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복지학

김환준¹

¹경북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5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빈곤, 사회보장, 빈곤완화효과, 빈곤완화효율성, 빈곤갭

참고문헌(27)

[학술지] 강신욱 / 2017 / 한국 소득보장제도군의 효과성 평가 / 한국사회정책 24 (1) : 213 ~ 237
[보고서] 강신욱 / 2016 / 2016년 빈곤통계연보
[학술지] 구인회 / 20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 한국사회학 44 (1) : 123 ~ 148
[학술지] 김교성 / 2002 /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48 : 113 ~ 149
[학술지] 김교성 / 2007 /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推移)와 원인에 관한 연구 : 조세와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를 포함하여 / 한국사회복지학 59 (2) : 143 ~ 170
[학술지] 김기덕 / 1995 / 82-92년간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변화추세: 소득원천별, 사회보장수혜, 사적이전, 조세부담 / 사회복지연구 6 (1) : 91 ~ 118
[학술지] 김을식 / 2014 / 사중손실을 이용한 공공부조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 / 한국정책학회보 23 (3) : 329 ~ 352
[학술지] 김지훈 / 2015 /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독거 및 부부노인가구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42 (1) : 135 ~ 159
[학술지] 김진욱 / 2004 /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20) : 171 ~ 196
[학술지] 김태완 / 2000 / 조세 및 소득이전이 분배 및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 보건복지포럼 43 : 43 ~ 54
[단행본] 김환준 / 2011 / 사회보장의 경제학 / 양서원
[학위논문] 남재현 / 2008 / 공·사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에 관한 연구
[학술지] 박상현 / 201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국정책학회보 20 (4) : 277 ~ 308
[보고서] 박찬용 / 2002 /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 요인분석
[학술지] 석상훈 / 2010 /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 노인복지연구 (50) : 335 ~ 352
[학술지] 석재은 / 2010 /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서울시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7 (3) : 193 ~ 214
[학술지] 손병돈 / 1999 /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 한국사회복지학 39 : 157 ~ 179
[학술지] 장현주 / 20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 / 한국정책학회보 19 (4) : 299 ~ 326
[학술지] 정지운 / 2016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분배효과 분석: 비용효과성의 관점으로 / 한국경제연구 34 (2) : 73 ~ 92
[학술지] 진재문 / 2014 / 노인가구의 빈곤 실태와 소득이전 효과에 관한 연구: 빈곤율, 빈곤갭,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41 (3) : 239 ~ 258
[학술지] 홍경준 / 2002 /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0 : 61 ~ 85
[학술지] 홍경준 / 2010 /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대책 :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빈곤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 보건복지포럼 160 : 5 ~ 18
[학술지] 홍경준 / 2011 / 공적 소득이전의 분배효과분석: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8 (2) : 65 ~ 88
[단행본] Ben-Shalom, Y. / 2012 / Oxford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Poverty / Oxford University Press : 709 ~ 749
[보고서] Förster, M. / 2005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학술지] Kim, H. / 2000 /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taxes and income transfers in welfare states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3 (4) : 105 ~ 129
[학술지] Shorrocks, A. / 2013 / Decomposition procedures for distributional analysis : a unified framework based on the Shapley value /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1 (1) : 99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