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쟁점 및 갈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송신 규제 정립이 왜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쟁점은 뉴미디어 도입에 따라 각각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재송신 규제를 둘러싼 정치 환경은 2000년대 이후 이익집단 정치상황으로 변화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의 재송신 규제 정책의 실패 요인은 이익집단 정치상황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성격, 공영방송제도, 제도화된 방송이념 등 제도적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

키워드

재송신, 규제, 뉴미디어, 이익집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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