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독일에서 상호주의의 실천과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김학성

doi:10.16881/jss.2021.01.3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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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학술저널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2021.1 127 - 144 (18page)
DOI : 10.16881/jss.2021.01.3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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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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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존재한다. 핵심 쟁점은 상호주의의 적용방식에 관한 것이다. 상호주의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는 갈등을 소모적으로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상호주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개괄을 시도한다. 이론별로 상호주의 개념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가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독일사례에서 상호주의가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었는가를 되돌아본다. 독일사례에서는 상호주의의 적용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그 특징들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에 기대어 한반도에서 적절한 상호주의의 적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다.

There is in South-Korean society a south-south conflict ove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key issue concerns which forms of reciproc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applied and hos. Inaccurate understanding among South Korean people tends to lead the conflict into unproductive political and social troubles. Therefore, this paper first attempts a theoretical overview of the concept of reciprocity, especially because that concept is understood differently under each theory. Based on this, this study looks back on how reciprocity was understood and practiced in the division and reunification of Germany, which most South Koreans regard as a model fo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German case i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1972 signing of the Basic Treaty, which shows the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reciprocity. Leaning on the concept of reciprocity and the analysis of the German case, this paper summarizes what is necessary for the proper application of reciprocity on the Korean Peninsula.

#상호주의 #동서독 관계 #남북관계 #Reciprocity #Inter-German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