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저둥 시기의 통일정책 : '하나의 중국' 원칙 확립과 정책변화

김옥준

doi:10.16881/jss.2010.10.2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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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학술저널
사회과학연구 2010년 제21권 4호
2010.10 117 - 136 (20page)
DOI : 10.16881/jss.2010.10.2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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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준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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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일정책기조인 ‘하나의 중국’원칙은 중국 근대사에서 형성된 저항적 민족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하나의 중국’원칙은 적어도 마오저뚱 시기에는 대만의 쟝제스와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동인식이 중국의 통일정책을 무력통일정책에서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통일정책이 비록 냉전이라는 국제상황에서 대만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통일방안들이었지만 무력통일정책에서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자체가 당시 양안관계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덩샤오핑의 ‘평화통일ㆍ일국양제’의 통일정책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중국의 입장에서 마오저뚱 시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중국’원칙의 확립을 둘러싼 사상적, 법리적 기초를 살펴보고, 이러한 ‘하나의 중국’원칙이 마오시기의 통일정책변화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The ‘One China Policy’ principle representing the Chinese unification policy has been based upon nationalism formed through the modern history of the Chinese resistance against imperialism. Therefore, this principle at least allowed Mao Ze-Dong and Jiang Jie-Shi to share a common perception, which played a critical role as turning unification by military force policy into by peaceful means. Although it was hard for the Taiwanese government to accept the Chinese unification policy in conflictual circumstances caused by the cold war, the unification policy change put a basis for Deng’s peaceful unification and one state, two system policy. Based upon this I examine the Chinese perspective of the ideological and legal justification of the ‘One China Policy’ principle. In addition, how the principle was associated with concrete policy changes i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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