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먹거리 위험사회일수록 그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먹거리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먹거리 문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먹거리 문제를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먹거리에 대한 양적․질적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인정하는 데에도 매우 인색하였다. 때문에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식 빈곤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먹거리 보장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핍문제 해결을 먹거리 보장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먹거리 위기를 인식하는 데에 생산자와 소비자, 절대 빈곤계층과 상대적 부유층, 시장주의자와 생태주의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먹거리 연대가 허약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먹거리 문제해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먹거리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먹거리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공급연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며, 경제․사회․환경에서부터 건강․교육․문화에 이르는 많은 분야들에 널리 걸쳐 있는 문제다. 시장성보다는 공공성으로 풀어야 한다. 새로운 먹거리 보장 정책에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키워드

먹거리 보장,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 먹거리 위험사회,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참고문헌(31)open

  1. [학술지] 김종덕 / 2009 / 브라질 벨로오리존찌 시의 식량보장에 관한 연구 / 농촌경제 32 (4) : 85 ~ 108

  2. [학술지] 김흥주 / 2009 / 학교급식운동을 통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방안 -전남 나주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농촌사회 19 (2) : 63 ~ 92

  3. [단행본] 남기철 / 2007 / 21세기 한국사회 먹거리 복지의 모색 - 전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In 먹거리 종합정책에 관한 연구 / 국회사무처 : 55 ~ 78

  4. [보고서] 박지은 / 2011 / 식량위기, 먹거리 양극화와 정책과제 Ⅱ -중소농 생산지원과 먹거리 보장연계 사례- : 54 ~ 67

  5. [기타] 보건복지부 / 2010 / 결식아동급식지원현황

  6. [기타] 보건복지부 / 2011 / 2011 아동급식사업안내

  7. [단행본] 보건복지부 / 2011 / 2010 보건복지백서

  8. [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0 /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4차년도

  9. [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1 / 2010년도 영양플러스+사업 - 사업결과 및 우수사례-

  10. [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2 /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11. [기타] / 2012 / 서울시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현황 / 서울시 내부자료

  12. [기타] / 2012 / 급식지원현황(총괄) / 서울시 금천구 내부자료

  13. [단행본] 이소영 / 2011 / 비아캄페시나 : 세계화에 맞서는 소농의 힘 / 한티재

  14. [학술지] 윤병선 / 2011 / 1퍼센트에 맞서는 세계 농민운동 / 녹색평론 121 : 234 ~ 239

  15. [보고서] 윤병선 / 2007 / 로컬푸드와 지역경제. 먹거리 종합정책에 관한 연구 : 90 ~ 131

  16. [학술지] 장원봉 / 2006 /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실천과 그 의미 - 영국의 ‘먹거리 빈곤’ 문제에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 환경과 생명 47 : 56 ~ 71

  17. [인터넷자료] / 푸드뱅크1377

  18. [단행본] 최중명 / 2005 / 한국인영양섭취기준 / 한국영양학회

  19. [학술지] Feagan, R. / 2007 / The place of food: mapping out the ‘local’ in local food systems /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 (1) : 23 ~ 42

  20. [단행본] Gilbert, R. / 2010 / Food Justice / The Mit Press

  21. [단행본] Neil Gilbert / 1993 /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 Prentice Hall

  22. [단행본] Hinrichs, C. / 2007 / Remaking the North American Food System: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3. [기타] London Food / 2006 /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for London -The Mayer's Food Straregy

  24. [단행본] McMichael, P. / 2000 / The Global Restructuring of Agro-Food System / Cornell University Press

  25. [학술지] Mofit / 1983 / An Economic Model of Welfare Stigma / AER 73 : 1023 ~ 1035

  26. [학술지] Riches, Graham / 1999 / Advancing the Human Right to Food in Canada: The Role of Community Based Food Security /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16 (2) : 203 ~ 211

  27. [학술지] Pothukuchi, K. / 2004 / Community food assessment: A first step in planning for community food security /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3 (4) : 356 ~ 377

  28. [학술지] Rocha, Cecilia / 2001 / Urban Food Security Policy: The Case of Belo Horizonte, Brasil / Journal for the Study of Food and Society 5 (1) : 36 ~ 47

  29. [기타] / 2000 / Toronto’s Food Charter

  30. [인터넷자료] The Strategy Unit / Food Matters: Towards a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Cabinet Office

  31. [인터넷자료] / News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