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핵트릴레마(nuclear trilemma)를 통해 본 글로벌 핵질서의 변화 전망

김태형

doi:10.14731/kjir.2023.06.63.2.7

주제분류

...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학술저널
국제정치논총 제63집 제2호
2023.6 7 - 49 (43page)
DOI : 10.14731/kjir.2023.06.63.2.7

저자정보

김태형 (숭실대학교)

이용수
내서재: 11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초록·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진행되는 중국의 핵무기 분야 급속한 능력 향상은 바야흐로 미국이 하나(러시아)가 아닌 미국에 버금가는 두 개의 핵무기 보유 강대국과 대치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핵 억지전략,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NPT) 정책, 확장억지 정책 등을 근본적으로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즉 과거 냉전 시기가 미-소 양극체제에서 치열한 핵개발 경쟁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던 핵 딜레마로 정의되었다면 최근 ‘신냉전’의 진행이 논의되는 현시기는 미-중-러 핵 3극(nuclear tripolarity) 간의 위험한 핵트릴레마(nuclear trilemma)가 조만간 전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정세가 강대국 간의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여러 국제 문제에 대한 글로벌 협력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국제사회의 가장 큰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미-중-러 세 강대국 간의 핵무기를 둘러싼 대결의 동학과 위험성을 조망해 본다. 먼저 국제관계에서 3극 혹은 3각 체제의 역사적 배경을 미-중-러(소) 관계와 핵무기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 후 최근 격화하고 있는 3국의 핵개발 추세와 핵전략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핵 3극 체제의 형성, 핵트릴레마의 작동방식과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핵질서 나아가 글로벌 안보 관계에 끼칠 함의에 대해 전망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The recent sprint of China’s nuclear force modernization efforts could soon push the US to confront not one(Russia) but two nuclear superpowers. This change will enormously pressure the US to rethink it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non-proliferation efforts, extended deterrence policy, etc. The nuclear trilemma among the US-Russia-China could worsen the already precarious global security environment. The paper attempts to give some perspectives of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the nuclear trilemma among the US-Russia-China by first analyzing the current nuclear landscape of the three great powers and the likely process toward the nuclear trilemma. Then I explore possible implications of the great power nuclear trilemma on the global security.

#핵트릴레마 #미국의 핵현대화 #러시아의 핵현대화 #중국의 핵현대화 #핵개발경쟁 #Nuclear Trilemma #US' Nuclear Modernization #Russia's Nuclear Modernization #China's Nuclear Modernization #Nuclear Arms Race

Ⅰ. 서론
Ⅱ. 국제관계에서의 미-중-러(소) 3각 체제의 변화와 핵무기
Ⅲ.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 추세와 미국의 대응: 핵 3극 체제(nuclear tripolarity)의 생성
Ⅳ. 미-중-러 핵트릴레마(nuclear trilemma)와 새로운 글로벌 핵질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