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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기초자치단체의 재난 회복력(resilience)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현황과 과제

도농복합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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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난회복력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분석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관리 및 재난 회복력의 역량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동복합시인 51개의 시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분석한 연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인적 조직 구성을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둘째, 도농복합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지역의 특성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다. 셋째, 도농복합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도농복합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제정에는 현재 편중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구성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시설정비, 네트워크 구성,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취약계층과 관련한 조례제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안전문화 정착과 관련한 조례의 활용이 필요하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및 분석틀

Ⅳ. 도농복합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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