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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조직 사이에서 협력과 협업이 저해되는 분절성을 의미하는 개념인 ‘칸막이 효과’ 혹은 ‘사일로 효과’(silo effect)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인접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사일로 효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체계 상에 어떠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민행정 분야에 주목하여 비교론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한국 정부조직 체제의 개선 및 개편을 위한 실무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각국은 각 부처에 분산된 이민정책의 권한과 기능을 수렴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기획 · 조정 · 연계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령, 일본은 ‘출입국재류관리청’(법무부 산하의 외청), 싱가포르는 ‘이민 및 체크포인트 담당국’(내무부 산하의 외청), 대만은 ‘이민서’(내정부 산하의 외청), 중국은 ‘국가이민관리국’(차관급 청 단위) 등의 전담기관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향후 이민행정 조직체계 및 정부조직 체계 전반에 주는 시사점을 함께 논의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silo effect’, which refers to the fragmentation that inhibits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organizations. Moreover, the researchers reviewed the type of responses being carried out in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major Asian countries adjacent to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paying attention to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field.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and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 system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each country had established a separate dedicated agency to converge the authority and function of immigration policies dispersed in each ministry, and assigned roles of planning, coordination, and connection. For example, Japan has the ‘Immigration and Residency Administration’ (an external offic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Singapore has the ‘Immigration and Checkpoint Office’ (a foreign office unde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aiwan has the ‘Immigration Office’ (a foreign office unde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nd China has the ‘National Office’ which includes dedicated agencies such as the Immigration Bureau (a deputy minister level office unit).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ers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immigr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ystem and overall government organization system.
#정부조직 칸막이 효과/사일로 효과(silo effect) #국제비교연구 #이민행정 체계 #Silo Effect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조직 칸막이 효과(silo effect) 및 이민정책체계 연구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과 시사점, 그리고 개선방안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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