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지혜

doi:10.46225/CIS.2019.06.5.1.75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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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학술저널
범죄수사학연구 제5권 제1호
2019.6 75 - 103 (29page)
DOI : 10.46225/CIS.2019.0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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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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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생활용품과 비슷한 모양의 변형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불법촬영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변형카메라 제조 · 수입 · 판매 등에 관련된 규제가 없으며, 변형카메라 관련 법률안 발의되어 있지만 계류 중이다. 이러한 법률적 공백을 이용한 불법촬영범죄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및 개인영상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법촬영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법률적 · 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cent popularization of modified cameras, which look similar to everyday items, has caused illegal shooting crimes to emerge as a social problem.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there are no regulations related to manufacturing, import and sales of modified cameras, and although laws related to modified cameras have been proposed, they are pending. Illegal shooting crimes using legal vacuum have caused damage to privacy, freedom, and personal video information leaks.
Therefore, this study believes that leg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against modified cameras that are becoming a means of illegal filming crimes. Thus, this study tries to present reasonable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shooting crimes using transformed cameras to protect personal video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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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문제의 제기
Ⅱ. 불법촬영범죄의 의미와 대응의 필요성
Ⅲ.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국내외 법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Ⅳ.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대응방안의 방향과 내용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