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article{ART002189180},
author={ 오병두 },
title={「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journal={형사정책},
issn={1226-2595},
year={2016},
volume={28},
number={3},
pages={297-322},
doi={10.36999/kjc.2016.28.3.297},
url={http://dx.doi.org/10.36999/kjc.2016.28.3.297}

TY - JOUR
AU - 오병두
TI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T2 - 형사정책
PY - 2016
VL - 28
IS - 3
PB - 한국형사정책학회
SP - 297-322
SN - 1226-2595
AB - 이 글은 2016.9.30.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특별법”)의 형사법적 규정을 검토한 것이다. 형사실체법적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기특별법상의 보험사기죄는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법상의 사기보다 그 성립범위를 좁혀서 종래 문제되는 사안들의 상당 부분 입법적으로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에 있어서도 기존 형법상의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유형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형사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기특별법상 조사·수사와 관련된 규정들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기특별법은 엄벌을 통한 일반예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시작되었으나 성안과정에서 부적절한 규정이 삭제되면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그 결과 입법내용이 불충분하다. 조만간 그 입법적 보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면서, 개선방향으로는 보험범죄 현상의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회사측의 불법적 요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적·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입법적 대책을 제안하였다.
KW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 보험범죄, 보험사기죄, 일반예방
DO - 10.36999/kjc.2016.28.3.297
UR - http://dx.doi.org/10.36999/kjc.2016.28.3.297
ER -

오병두 (20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28( 3), 297- 322.

오병두 . 20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vol. 28, no. 3, pp. 297-322. Available from: doi:10.36999/kjc.2016.28.3.297

오병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28.3 pp. 297-322 (2016): 297.

오병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Internet]. 2016; 28( 3), : 297-322. Available from: doi:10.36999/kjc.2016.28.3.297

오병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28, no.3 (2016): 297-322. doi: 10.36999/kjc.2016.28.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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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약어 : 형사정책

2016, vol.28, no.3, pp.297 - 322

DOI : 10.36999/kjc.2016.28.3.297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연구분야 : 법학

오병두¹

¹홍익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8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글은 2016.9.30.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특별법”)의 형사법적 규정을 검토한 것이다. 형사실체법적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기특별법상의 보험사기죄는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법상의 사기보다 그 성립범위를 좁혀서 종래 문제되는 사안들의 상당 부분 입법적으로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에 있어서도 기존 형법상의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유형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형사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기특별법상 조사·수사와 관련된 규정들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기특별법은 엄벌을 통한 일반예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시작되었으나 성안과정에서 부적절한 규정이 삭제되면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그 결과 입법내용이 불충분하다. 조만간 그 입법적 보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면서, 개선방향으로는 보험범죄 현상의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회사측의 불법적 요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적·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입법적 대책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 보험범죄, 보험사기죄, 일반예방

참고문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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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회사무처 / 2015 / 제33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기타] 국회사무처 / 2015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기타] 국회사무처 / 2016 / 제34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기타] 정무위원장 / 2016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
[인터넷자료] / 메디칼타임즈 2016.11.14.자, 보험사기특별법 심사, 심평원 아닌 제3의 공정기관 필요
[인터넷자료] / 한국보험신문 2016.10.4.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본격 시행… 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
[인터넷자료] / 후생일보 2016.8.25.자, 병•의협,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폐기하라": 국민 의료선택권과 재산권 제한 불합리한 제도 공동대응키로
[인터넷자료] 금융소비자연맹 / [보도자료 543호] 보험사기특별법제정 반드시 막아야!
[인터넷자료] 금융소비자연맹 / [보도자료 573호] 보험금 떼먹어도, 처벌은 솜방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