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article{ART001906725},
author={ 장혜진 },
title={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journal={법과정책},
issn={1738-2467},
year={2014},
volume={20},
number={2},
pages={403-430},
doi={10.36727/jjlpr.20.2.201408.014},
url={http://dx.doi.org/10.36727/jjlpr.20.2.201408.014}

TY - JOUR
AU - 장혜진
TI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T2 - 법과정책
PY - 2014
VL - 20
IS - 2
PB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SP - 403-430
SN - 1738-2467
AB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항공사 등을 상대로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의 의미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만을 놓고서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웹 접근성에 관하여는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기준(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내에는 그 기준 중에서 어떠한 것을 따르면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구현은 물론,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동법 시행령 내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준 선택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고, 웹을 운영하여야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수범자들은 자신들이 보장하여야 하는 웹 접근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마다 다른 기준을 요구하면서 각각 다른 그 기준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능성이 없고, 법적 혼란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특히 지금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단순히 웹 접근성 보장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각종 형사‧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이러한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명확한 규정 정립을 통해서만이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요구되는 웹 접근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거나, 기타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더욱 용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W - 장애, 장애인차별, 웹 접근성,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구제, 손해배상
DO - 10.36727/jjlpr.20.2.201408.014
UR - http://dx.doi.org/10.36727/jjlpr.20.2.201408.014
ER -

장혜진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 20( 2), 403- 430.

장혜진 .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 vol. 20, no. 2, pp. 403-430. Available from: doi:10.36727/jjlpr.20.2.201408.014

장혜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 20.2 pp. 403-430 (2014): 403.

장혜진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 [Internet]. 2014; 20( 2), : 403-430. Available from: doi:10.36727/jjlpr.20.2.201408.014

장혜진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 20, no.2 (2014): 403-430. doi: 10.36727/jjlpr.20.2.20140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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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

약어 : -

2014, vol.20, no.2, pp.403 - 430

DOI : 10.36727/jjlpr.20.2.201408.014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연구분야 : 법학

장혜진¹

¹제주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항공사 등을 상대로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의 의미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만을 놓고서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웹 접근성에 관하여는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기준(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내에는 그 기준 중에서 어떠한 것을 따르면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구현은 물론,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동법 시행령 내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준 선택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고, 웹을 운영하여야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수범자들은 자신들이 보장하여야 하는 웹 접근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마다 다른 기준을 요구하면서 각각 다른 그 기준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능성이 없고, 법적 혼란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특히 지금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단순히 웹 접근성 보장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각종 형사‧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이러한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명확한 규정 정립을 통해서만이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요구되는 웹 접근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거나, 기타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더욱 용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장애, 장애인차별, 웹 접근성,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구제, 손해배상

참고문헌(15)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 결정례집 제4집(2009-2011)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 2014 / 2014. 4. 4.자 보도자료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에 관한 회신 / 안건번호 09-0215
[보고서] 구미영 / 영국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
[학술대회] 김석 / 2009 / 장애인 웹 사용성 향상을 위한 제안과 그 타당성 검토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공청회 자료집
[학술지] 박경신 / 2011 / 시각장애인웹접근성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61) : 131 ~ 171
[학술대회] 박경신 / 2009 / 외국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실태 및 시사점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공청회 자료집
[학술지] 박종운 / 2004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와 전망 / 국제인권법 (7)
[학술지] 변용찬 / 2006 /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 정책조명(국제사회보장동향)
[학술대회] 오정훈 / 2009 / 공공기관 웹사이트 장애인 사용성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공청회 자료집
[보고서] 우주형 / 200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학술지] 이달휴 / 2009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과 판단 -노동영역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15 : 171 ~ 200
[학술지] 이준일 / 2011 /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 안암법학 (34) : 101 ~ 141
[학술지] 이준일 / 2007 /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 안암법학 통 (25) : 157 ~ 181
[학술지] 현준호 / 2006 / 국내 외 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및 개선방안 / KADO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