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

@article{ART002525008},
author={ 최한수 },
title={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
journal={예산정책연구},
issn={2287-2310},
year={2019},
volume={8},
number={2},
pages={194-225},
doi={10.35525/nabo.2019.8.2.007},
url={http://dx.doi.org/10.35525/nabo.2019.8.2.007}

TY - JOUR
AU - 최한수
TI - 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
T2 - 예산정책연구
PY - 2019
VL - 8
IS - 2
PB - 국회예산정책처
SP - 194-225
SN - 2287-2310
AB - 본 연구는 근로연령대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상가구에 대한 기본소득 모의실험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금-편익 모델을 이용하여 얻어진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같다. 먼저 한국 사회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그 크기와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제도의 수혜자와 소외자가 생겨난다. 기본소득을 빈곤 대책의 하나로 보는 통념과 달리, 기본소득은 그 보편적 속성으로 인해 오히려 빈곤층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제도하에서 빈곤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의 금액이 낮다면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러한 복지혜택의상실을 보상해주지 못한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현행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어온 차상위및 중위계층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시켜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수혜자는빈곤층이 아니라 현재의 복지시스템에서 배제되어온 아이가 없는 근로 연령대의 정상가구이다. 빈곤층에게 현행 복지급여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이인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위계층 이상 가구의 근로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KW - 기본소득, 노동공급, 소득세
DO - 10.35525/nabo.2019.8.2.007
UR - http://dx.doi.org/10.35525/nabo.2019.8.2.007
ER -

최한수 (2019). 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8( 2), 194- 225.

최한수 . 2019, “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vol. 8, no. 2, pp. 194-225. Available from: doi:10.35525/nabo.2019.8.2.007

최한수 “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8.2 pp. 194-225 (2019): 194.

최한수 . 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Internet]. 2019; 8( 2), : 194-225. Available from: doi:10.35525/nabo.2019.8.2.007

최한수 . “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8, no.2 (2019): 194-225. doi: 10.35525/nabo.2019.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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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약어 : -

2019, vol.8, no.2, pp.194 - 225

DOI : 10.35525/nabo.2019.8.2.007

발행기관 :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분야 : 경제학

최한수¹

¹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인용한 논문 수 : 10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는 근로연령대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상가구에 대한 기본소득 모의실험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금-편익 모델을 이용하여 얻어진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같다. 먼저 한국 사회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그 크기와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제도의 수혜자와 소외자가 생겨난다. 기본소득을 빈곤 대책의 하나로 보는 통념과 달리, 기본소득은 그 보편적 속성으로 인해 오히려 빈곤층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제도하에서 빈곤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의 금액이 낮다면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러한 복지혜택의상실을 보상해주지 못한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현행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어온 차상위및 중위계층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시켜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수혜자는빈곤층이 아니라 현재의 복지시스템에서 배제되어온 아이가 없는 근로 연령대의 정상가구이다. 빈곤층에게 현행 복지급여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이인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위계층 이상 가구의 근로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