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자수지 개선 연구

@article{ART002013362},
author={ 김성희 },
title={지방공기업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자수지 개선 연구},
journal={예산정책연구},
issn={2287-2310},
year={2014},
volume={3},
number={1},
pages={263-286},
doi={10.35525/nabo.2014.3.1.008},
url={http://dx.doi.org/10.35525/nabo.2014.3.1.008}

TY - JOUR
AU - 김성희
TI - 지방공기업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자수지 개선 연구
T2 - 예산정책연구
PY - 2014
VL - 3
IS - 1
PB - 국회예산정책처
SP - 263-286
SN - 2287-2310
AB - 본 연구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관점에서 임대주택사업수지 현황 및 원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및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사례대상인 A공사의 임대주택사업은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적자경영을 이어왔으며, 최근 2012년 결산에서는 매출손실률이 −180%에 이르렀다. 또한 매출원가율이 280%에 다다르고 있어 임대주택사업 수익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 적자 해소를 위해 첫째, 노후시설 개선사업의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수선유지관리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임대사업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셋째, 사업수익의 안정적 보장 및 사업원가의 현실적 기준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경쟁우위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의 물리적 시설 평준화보다는 임대주택에 적합한 콘텐츠 기반의 전략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KW -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 임대주택사업수지, 임대주택사업원가
DO - 10.35525/nabo.2014.3.1.008
UR - http://dx.doi.org/10.35525/nabo.2014.3.1.008
ER -

김성희 (2014). 지방공기업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자수지 개선 연구. 예산정책연구, 3( 1), 263- 286.

김성희 . 2014, “지방공기업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자수지 개선 연구”, 예산정책연구, vol. 3, no. 1, pp. 263-286. Available from: doi:10.35525/nabo.2014.3.1.008

김성희 “지방공기업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자수지 개선 연구” 예산정책연구 3.1 pp. 263-286 (2014): 263.

김성희 . 지방공기업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자수지 개선 연구 예산정책연구 [Internet]. 2014; 3( 1), : 263-286. Available from: doi:10.35525/nabo.2014.3.1.008

김성희 . “지방공기업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자수지 개선 연구” 예산정책연구 3, no.1 (2014): 263-286. doi: 10.35525/nabo.2014.3.1.008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지방공기업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자수지 개선 연구

예산정책연구

약어 : -

2014, vol.3, no.1, pp.263 - 286

DOI : 10.35525/nabo.2014.3.1.008

발행기관 :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분야 : 경제학

김성희¹

¹SH공사 도시연구소

인용한 논문 수 : 8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관점에서 임대주택사업수지 현황 및 원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및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사례대상인 A공사의 임대주택사업은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적자경영을 이어왔으며, 최근 2012년 결산에서는 매출손실률이 −180%에 이르렀다. 또한 매출원가율이 280%에 다다르고 있어 임대주택사업 수익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 적자 해소를 위해 첫째, 노후시설 개선사업의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수선유지관리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임대사업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셋째, 사업수익의 안정적 보장 및 사업원가의 현실적 기준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경쟁우위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의 물리적 시설 평준화보다는 임대주택에 적합한 콘텐츠 기반의 전략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키워드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 임대주택사업수지, 임대주택사업원가

참고문헌(11)

[학술지] 강현규 / 2006 /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비 영향요인 실증분석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7 (6) : 185 ~ 192
[학술지] 강현욱 / 2010 / 공동주택의 부위별 수선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석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6 (11) : 111 ~ 118
[단행본] 김상봉 / 2009 / 공공투자분석 / 세창출판사
[학술지] 김성희 / 2012 / 공공임대주택 노후도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예측 / 서울도시연구 13 (4) : 133 ~ 146
[학술지] 김영신 / 2012 /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 KERI Insight 12 (5)
[학술지] 박기묵 / 2011 / 우리나라 공기업의 공익성과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23 (2) : 509 ~ 529
[단행본] 오정석 / 2013 / 임대주택관리 아웃소싱방안 연구 / SH 도시공사연구소
[학술지] 이대희 / 2013 /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실증분석 / SH Urban Research &Insight 3 (1)
[학술지] 정재진 / 2013 / 지방공기업 부채 특성과 관리방안에 대한 소고 / 지방행정연구 27 (2) : 131 ~ 160
[학술지] 허원재 / 2012 /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 KERI Insight 12 (6)
[기타] A공사 / 결산서 / A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