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article{ART002317114},
author={ 정진명 },
title={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journal={재산법연구},
issn={1229-3962},
year={2018},
volume={34},
number={4},
pages={137-168},
doi={10.35142/prolaw.34.4.201802.005},
url={http://dx.doi.org/10.35142/prolaw.34.4.201802.005}

TY - JOUR
AU - 정진명
TI -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T2 - 재산법연구
PY - 2018
VL - 34
IS - 4
PB - 한국재산법학회
SP - 137-168
SN - 1229-3962
AB - 인공지능의 작동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작동이 법적 의미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행위’는 행위자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며, 만일 사람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자유의지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성이 부정된다. 인공지능의 작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근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제작 및 설치이며, 인공지능의 작동은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다. 또한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을 통하여 점차 진화되고 있어 인공지능의 작동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작과 설치라는 인간의 행위로 환원할 수 없다. 나아가 인공지능 이용자는 인공지능의 작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인공지능의 작동에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그것이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에 대하여 지배가능성이 없는 점유자에게 주의의무 해태라는 부작위의 행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작동 결과를 전통적인 인간의 행위로 환원하려고 하는 시도는 논리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 결과 인공지능의 작동으로 인한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과 일정한 규범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책임 법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를 과실책임을 바탕으로 검토하되 행위성을 완화하는 책임규정과 행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를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한적인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유럽연합로봇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KW - 인공지능, 민사책임, 과실책임, 위험책임, 편익책임, 유럽연합로봇법
DO - 10.35142/prolaw.34.4.201802.005
UR - http://dx.doi.org/10.35142/prolaw.34.4.201802.005
ER -

정진명 (2018).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재산법연구, 34( 4), 137- 168.

정진명 . 2018,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재산법연구, vol. 34, no. 4, pp. 137-168. Available from: doi:10.35142/prolaw.34.4.201802.005

정진명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재산법연구 34.4 pp. 137-168 (2018): 137.

정진명 .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재산법연구 [Internet]. 2018; 34( 4), : 137-168. Available from: doi:10.35142/prolaw.34.4.201802.005

정진명 .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재산법연구 34, no.4 (2018): 137-168. doi: 10.35142/prolaw.34.4.2018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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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재산법연구

약어 : prolaw

2018, vol.34, no.4, pp.137 - 168

DOI : 10.35142/prolaw.34.4.201802.005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정진명¹

¹단국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38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인공지능의 작동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작동이 법적 의미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행위’는 행위자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며, 만일 사람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자유의지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성이 부정된다. 인공지능의 작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근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제작 및 설치이며, 인공지능의 작동은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다. 또한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을 통하여 점차 진화되고 있어 인공지능의 작동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작과 설치라는 인간의 행위로 환원할 수 없다. 나아가 인공지능 이용자는 인공지능의 작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인공지능의 작동에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그것이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에 대하여 지배가능성이 없는 점유자에게 주의의무 해태라는 부작위의 행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작동 결과를 전통적인 인간의 행위로 환원하려고 하는 시도는 논리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 결과 인공지능의 작동으로 인한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과 일정한 규범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책임 법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를 과실책임을 바탕으로 검토하되 행위성을 완화하는 책임규정과 행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를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한적인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유럽연합로봇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키워드

인공지능, 민사책임, 과실책임, 위험책임, 편익책임, 유럽연합로봇법

참고문헌(35)

[학술지] 권영준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 민사법학 75 : 449 ~ 496
[학술지] 김기현 / 1999 / 인지과학과 인공지능 / 과학사상 (29)
[학술지] 김윤명 / 2016 /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考察 / 정보법학 20 (1) : 141 ~ 176
[학술지] 김자회 / 2017 /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EU 결의안을 중심으로 - / 법조 66 (4) : 122 ~ 157
[학술지] 김진우 / 2017 /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 / 강원법학 51 : 33 ~ 67
[단행본] 박기주 / 2017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지위 -새로운 인(人) 개념의 법적 설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학술지] 박해선 / 2016 /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 법학논총 23 (2) : 263 ~ 299
[학술지] 배대헌 / 2002 / 거래대상으로서의 디지털 정보와 물건 개념 확대에 대한 검토 / 상사판례연구 14
[학술지] 서광민 / 2002 / 과학기술의 발달과 불법행위법의 대응 / 민사법학 (21)
[학술지] 양종모 / 2016 /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 홍익법학 17 (4) : 537 ~ 565
[학술지] 오병철 / 2017 /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 법학연구 27 (4) : 157 ~ 231
[단행본] 윤석찬 / 2007 / 민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
[학술지] 윤진수 / 2011 /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1 (3) : 1 ~ 55
[학술지] 이상수 / 2015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적용에 관한 고찰 / 法學論文集 39 (2) : 71 ~ 104
[학술지] 이종구 / 2007 / 지시, 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 저스티스 (97) : 46 ~ 70
[학술지] 이종영 / 2015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 중앙법학 17 (2) : 145 ~ 184
[학술지] 이중기 / 2016 /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 (3) : 1 ~ 27
[학술지] 허명국 / 2009 / 표준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 - 라이선스설 및 혼합계약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 / 비교사법 16 (3) : 21 ~ 69
[단행본] Bostrom / 2014 /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 Oxford University Press
[인터넷자료] Burri, Thomas / Machine Learning and the Law: Five Theses / SSRN
[단행본] Günther, Jan-Philipp / 2016 / Roboter und rechtliche Verantwortung: eine Untersuchung der Benutzer-und Herstellerhaftung
[학술지] Günther, Jan-Philipp / 2017 / Europäische Regelungen im Bereich Robotik –alles noch Science Fiction / DB (12)
[단행본] Hanisch, Jochen / 2010 / Haftung für automation
[단행본] Horner / 2016 / Haftung 4.0 Verschiebung des Sorgfaltsmaßstabs bei Herstellung und Nutzung autonomer Systeme / CR
[학술지] Keßler, Oliver / 2017 / Intelligente Roboter -neue Technologie im Einsatz / MMR 20
[기타] Lohmann, Melinda Florina / 2017 / Roboter als Wundertüten –eine zivilrechtliche Haftungsanalyse / AJP/PJA
[학술지] Lohmann, Melinda Florina / 2017 / Ein europäisches Roboterrecht -überfällig oder überflüssig / ZRP 6 (17)
[학술지] Lohmann, Melinda Florina / 2017 / Selbstlernende Fahrzeuge –eine Haftungsanalyse / SZW/RSDA (1)
[학술지] Müller, Melinda Florina / 2014 / Roboter und Recht / AJP/PJA 5
[학술지] Rissland, Edwina L / 1990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tepping Stones to a Model of Legal Reasoning / The Yale Law Journal 99
[학술지] Scherer, Matthew U / 2016 /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Risks, Challengers, Competencies, and Strategies / Harv. J.L. & Tech 29 : 353
[학술지] Searle / 1980 / Minds, brains, and programs /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 (03)
[단행본] Zech / 2016 / Intelligente Agenten und das Recht /
[기타]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ANNEX TO THE MOTION FOR A RESOLUTION: DETAILED RECOMMENDATIONS AS TO THE CONTENT OF THE PROPOSAL REQUESTED
[기타] / 2016 / European Civil Law Rules In Robotics: Study for the JURI Committee / Directorate-General For Policies Policy Department C: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