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와의 비교－

@article{ART001937291},
author={ 이명활 },
title={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와의 비교－},
journal={국제금융연구},
issn={2233-9353},
year={2013},
volume={3},
number={2},
pages={5-42},
doi={10.34251/ifadoi.3.2.2013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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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이명활
TI -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와의 비교－
T2 - 국제금융연구
PY - 2013
VL - 3
IS - 2
PB - 한국국제금융학회
SP - 5-42
SN - 2233-9353
AB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은 흥미롭게도 1930년대 대공황기 당시 상당수 국가들이 불황 탈피를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주요국 간에 갈등과 혼란이 고조되었던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공황기의 평가절하 정책은 통화정책 상의 제약요인이었던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리플레이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단행되었다. 반면, 최근 양적완화 정책은 제로금리 하에서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제약이 발생하자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대공황기에는 1920년대 금본위제 복귀시 통화가 과대평가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들부터 먼저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경제가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미국은 달러화를 금에 대해 평가절하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리플레이션 정책을 실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는데, 최근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이와 같은 대공황기의 교훈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동시에 디플레이션에 빠졌던 대공황기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선진국에서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신흥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환율갈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한편, 국제적 합의 하에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질서 있는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것이 대공황기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으나 국제적 협력체제가 미약했던 당시 상황 하에서 이는 선택 불가능한 정책대안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대공황기의 경험을 교훈 삼아 향후 글로벌 정책공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KW - 대공황, 평가절하, 금본위제, 글로벌 금융위기, 양적완화 정책
DO - 10.34251/ifadoi.3.2.201311.001
UR - http://dx.doi.org/10.34251/ifadoi.3.2.201311.001
ER -

이명활 (2013).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와의 비교－. 국제금융연구, 3( 2), 5- 42.

이명활 . 2013,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와의 비교－”, 국제금융연구, vol. 3, no. 2, pp. 5-42. Available from: doi:10.34251/ifadoi.3.2.201311.001

이명활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와의 비교－” 국제금융연구 3.2 pp. 5-42 (2013): 5.

이명활 .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와의 비교－ 국제금융연구 [Internet]. 2013; 3( 2), : 5-42. Available from: doi:10.34251/ifadoi.3.2.201311.001

이명활 .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와의 비교－” 국제금융연구 3, no.2 (2013): 5-42. doi: 10.34251/ifadoi.3.2.2013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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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와의 비교－

국제금융연구

약어 : -

2013, vol.3, no.2, pp.5 - 42

DOI : 10.34251/ifadoi.3.2.201311.001

발행기관 : 한국국제금융학회

연구분야 : 경제학

이명활¹

¹한국금융연구원

인용한 논문 수 : - 서지 간략 보기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은 흥미롭게도 1930년대 대공황기 당시 상당수 국가들이 불황 탈피를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주요국 간에 갈등과 혼란이 고조되었던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공황기의 평가절하 정책은 통화정책 상의 제약요인이었던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리플레이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단행되었다. 반면, 최근 양적완화 정책은 제로금리 하에서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제약이 발생하자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대공황기에는 1920년대 금본위제 복귀시 통화가 과대평가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들부터 먼저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경제가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미국은 달러화를 금에 대해 평가절하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리플레이션 정책을 실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는데, 최근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이와 같은 대공황기의 교훈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동시에 디플레이션에 빠졌던 대공황기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선진국에서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신흥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환율갈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한편, 국제적 합의 하에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질서 있는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것이 대공황기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으나 국제적 협력체제가 미약했던 당시 상황 하에서 이는 선택 불가능한 정책대안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대공황기의 경험을 교훈 삼아 향후 글로벌 정책공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키워드

대공황, 평가절하, 금본위제, 글로벌 금융위기, 양적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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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명활 / 2013 /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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