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선거와 정치구조의 변화

@article{ART001057402},
author={ 김홍구 },
title={태국의 선거와 정치구조의 변화},
journal={동아연구},
issn={1225-3308},
year={2007},
number={52},
pages={175-218},
doi={10.33334/sieas.2007..52.175},
url={http://dx.doi.org/10.33334/sieas.2007..52.175}

TY - JOUR
AU - 김홍구
TI - 태국의 선거와 정치구조의 변화
T2 - 동아연구
PY - 2007
VL -
IS - 52
PB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SP - 175-218
SN - 1225-3308
AB - 오늘날 태국의 정치구조는 1997년 개정헌법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정헌법에 따른 정치구조의 특징들이 2000년 이후 몇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살펴보았다. 첫째,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 소수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다당제를 지양함으로써 빈번한 연립내각의 교체가 개선되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나 타이락타이당의 압도적인 일당우위제가 확립되어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의 폐해가 심하게 나타남으로써 또 다른 심각한 정치불안이 발생했다. 둘째, 최초로 상원 직선을 치름으로써 관료세력과 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나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의 간섭에 의해 상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파괴되었다. 또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 결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정치개입까지 초래되었다. 셋째, 권위주의 정부의 간섭으로 사법적 준사법적 기구들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가 작동되지 못했다. 넷째, 탁씬 정권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억제하려 했지만 시민사회운동세력은 탁씬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세력이 되어 탁씬의 일시적인 수상직 사퇴까지 이끌어냈다. 다섯째, 태국의 독특한 정치구조를 특징짓는 입헌군주제 하의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과거 정치적 위기 시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유효했다.
KW - 1997년개정헌법, 총선, 정치구조, 권위주의
DO - 10.33334/sieas.2007..52.175
UR - http://dx.doi.org/10.33334/sieas.2007..52.175
ER -

김홍구 (2007). 태국의 선거와 정치구조의 변화. 동아연구, 52, 175- 218.

김홍구 . 2007, “태국의 선거와 정치구조의 변화”, 동아연구, no. 52, pp. 175-218. Available from: doi:10.33334/sieas.2007..52.175

김홍구 “태국의 선거와 정치구조의 변화” 동아연구 52 pp. 175-218 (2007): 175.

김홍구 . 태국의 선거와 정치구조의 변화 동아연구 [Internet]. 2007; 52: 175-218. Available from: doi:10.33334/sieas.2007..52.175

김홍구 . “태국의 선거와 정치구조의 변화” 동아연구 no.52 (2007): 175-218. doi: 10.33334/sieas.2007..5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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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선거와 정치구조의 변화

동아연구

약어 : -

2007, no.52, pp.175 - 218

DOI : 10.33334/sieas.2007..52.175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분야 : 지역학

김홍구¹

¹부산외국어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오늘날 태국의 정치구조는 1997년 개정헌법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정헌법에 따른 정치구조의 특징들이 2000년 이후 몇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살펴보았다. 첫째,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 소수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다당제를 지양함으로써 빈번한 연립내각의 교체가 개선되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나 타이락타이당의 압도적인 일당우위제가 확립되어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의 폐해가 심하게 나타남으로써 또 다른 심각한 정치불안이 발생했다. 둘째, 최초로 상원 직선을 치름으로써 관료세력과 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나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의 간섭에 의해 상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파괴되었다. 또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 결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정치개입까지 초래되었다. 셋째, 권위주의 정부의 간섭으로 사법적 준사법적 기구들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가 작동되지 못했다. 넷째, 탁씬 정권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억제하려 했지만 시민사회운동세력은 탁씬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세력이 되어 탁씬의 일시적인 수상직 사퇴까지 이끌어냈다. 다섯째, 태국의 독특한 정치구조를 특징짓는 입헌군주제 하의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과거 정치적 위기 시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유효했다.

키워드

1997년개정헌법, 총선, 정치구조, 권위주의

참고문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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