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article{ART001716281},
author={ 맹주만 },
title={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journal={철학탐구 },
issn={1598-7213},
year={2012},
volume={32},
pages={313-348},
doi={10.33156/philos.2012.32..011},
url={http://dx.doi.org/10.33156/philos.2012.32..011}

TY - JOUR
AU - 맹주만
TI -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T2 - 철학탐구
PY - 2012
VL - 32
IS -
PB -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SP - 313-348
SN - 1598-7213
AB - 이 글은 샌델의 롤스 비판과 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평가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로 발전한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근본정신을 옹호하려는 시도다. 특히 가치 다원주의 시대에서 실현가능한 좋은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샌델의 공화주의적 입장이 지닌 한계와 위험성을 경계한다. 나는 이 점을 그의 롤스 비판에 주목하며 대응할 것이다. 개인적 선과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 전체의 공공 복리와 복지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개인주의적 전통에 서 있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동선은 이미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정치철학의 주제로 전제하고 있듯이 개인적 목적으로서의 좋은 삶을 개인과 공동체의 복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공동선과 관련지어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로마 시대의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은 공동선을 공익 우선의 공공선에 종속적인 가치로 이해하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들에게는 공공선이 곧 공동선이었다. 오늘날의 샌델 역시 전반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비판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전통의 옹호를 포함하여 공통체적 가치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공동체주의자들 중에서도 샌델은 공화주의 공공 철학을 지향한다. 나는 공동선의 문제에 있어서 옳음의 우선성에 기초한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좋음의 우선성을 앞세우는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입장 보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견해라는 생각 위에서 샌델의 롤스 비판을 평가할 것이다. 특히 양자 간의 대립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롤스의 옮음의 우선성 원리가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롤스가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인 정의감과 선관의 역할에 주목한다.
KW - 공동선, 공공선, 정의감, 선관, 옳음의 우선성, 좋음의 우선성, 권리,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공화주의
DO - 10.33156/philos.2012.32..011
UR - http://dx.doi.org/10.33156/philos.2012.32..011
ER -

맹주만 (2012).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 32, 313- 348.

맹주만 . 2012,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 vol. 32, pp. 313-348. Available from: doi:10.33156/philos.2012.32..011

맹주만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32 pp. 313-348 (2012): 313.

맹주만 .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Internet]. 2012; 32 : 313-348. Available from: doi:10.33156/philos.2012.32..011

맹주만 .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32 (2012): 313-348. doi: 10.33156/philos.2012.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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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약어 : -

2012, vol.32, pp.313 - 348

DOI : 10.33156/philos.2012.32..011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연구분야 : 철학

맹주만¹

¹중앙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6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글은 샌델의 롤스 비판과 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평가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로 발전한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근본정신을 옹호하려는 시도다. 특히 가치 다원주의 시대에서 실현가능한 좋은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샌델의 공화주의적 입장이 지닌 한계와 위험성을 경계한다. 나는 이 점을 그의 롤스 비판에 주목하며 대응할 것이다. 개인적 선과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 전체의 공공 복리와 복지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개인주의적 전통에 서 있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동선은 이미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정치철학의 주제로 전제하고 있듯이 개인적 목적으로서의 좋은 삶을 개인과 공동체의 복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공동선과 관련지어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로마 시대의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은 공동선을 공익 우선의 공공선에 종속적인 가치로 이해하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들에게는 공공선이 곧 공동선이었다. 오늘날의 샌델 역시 전반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비판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전통의 옹호를 포함하여 공통체적 가치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공동체주의자들 중에서도 샌델은 공화주의 공공 철학을 지향한다. 나는 공동선의 문제에 있어서 옳음의 우선성에 기초한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좋음의 우선성을 앞세우는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입장 보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견해라는 생각 위에서 샌델의 롤스 비판을 평가할 것이다. 특히 양자 간의 대립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롤스의 옮음의 우선성 원리가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롤스가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인 정의감과 선관의 역할에 주목한다.

키워드

공동선, 공공선, 정의감, 선관, 옳음의 우선성, 좋음의 우선성, 권리,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공화주의

참고문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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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김선욱 / 2008 /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마이클 샌델 저) / 철학과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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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Sandel, Michael J / 1998 /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2nd. revised edi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단행본] Sandel, Michael J / 1982 /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 Cambridge University Press